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임단협 교섭촉구 옥상 점거 농성 현대중공업 전 노조간부들 벌금형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시의회의 옥상 및 도로를 점거하면서 7일간 불법 시위를 벌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전 노조간부들에게... 전용모 기자|2018-05-21 11:31:30
• 오늘의 재판(5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 정일영 기자|2018-05-21 08:06:33
• [판결] 별거조건으로 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 소송 '정당'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남편으로부터 아파트를 위자료로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배척당해 재산분할에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 전용모 기자|2018-05-20 20:18:37
• '주가조작'한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확정 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건전지기업 로케트전기 회장 차남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 편도욱 기자|2018-05-20 09:17:53
• [판결] 차량에 달려들어 합의금 뜯어내고 귀금속 절도 30대 실형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하던 차량들에 달려들어 사고를 야기하고 돈을 편취하고 금은방에 들어가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30대가 실형... 전용모 기자|2018-05-18 17:21:13
• 오늘의 재판(5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변호사법 위반' 박근령씨 외 1명 항소심 ... 정일영 기자|2018-05-18 08:03:07
• [판결] 군복무중 휴가나와 폭행·협박 유사강간 20대 실형 군복무중 휴가를 나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유사강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 전용모 기자|2018-05-17 14:26:59
• 오늘의 재판(5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10분 ‘임금 미지급’ 변호사 문모씨 5차 공판, 서울... 정일영 기자|2018-05-17 08:02:00
• [판결] 민사소송 패소 앙심 전처 둔기로 상해 60대 '집유' 민사소송에 패소에 앙심을 품고 전처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상해를 가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 전용모 기자|2018-05-16 10:00:38
• 오늘의 재판(5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정일영 기자|2018-05-16 08:03:12
• [판결] 대리기사 간 후 만취상태서 300m 운전 무죄 왜? 대리운전을 해오다 시비가 붙어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간 상황에서 사고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300m가량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긴급피... 전용모 기자|2018-05-15 11:22:31
• 오늘의 재판(5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 정일영 기자|2018-05-15 08:07:18
• [판결] 동료아들 사망케하고 사체 소훼 30대 무기징역 동료의 아들을 저렴한 보육시설에 보내주겠다는 명목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이를 들킬까봐 모텔로 데려가 혼자 방치하면서 사망케 하고 사체를 불태워 ... 전용모 기자|2018-05-14 18:28:54
• [판결] 애인이 바람피운다고 의심폭행·흉기 상해 남성 '집유' 애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흉기로 정수리와 왼손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검찰의 범좌시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8-05-14 15:26:59
• 오늘의 재판(5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0시 '주식 대금 횡령' 홍모씨... 정일영 기자|2018-05-14 07: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