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2022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박홍우·최승재·전혜경 변호사 2022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의 영예는 박홍우·최승재·전혜경 변호사가 차지했다.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수여식은 12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2 10:51:48
• 대법원, 지장물가격 보상한 경우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의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11월 17일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재결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했으므로, 특별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2 06:00:00
• 울산지법, 누범기간 또 다시 음주운전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9일 음주전력(실형)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음주상태로 핸들을 잡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0 09:25:03
• 대구지법, '임영웅 콘서트 티켓양도' 속여 돈만 가로챈 20대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6일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등의 글을 올려 40명이 넘는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9 10:37:21
• 대법원, '일감몰아주기' 이유 20억 대 증여세 부과 세무당국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11월 17일 원고인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그룹 9개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0억원대 증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9 06:00:00
• 대법원, 실제음주운전자와 동명이인 피해 피고인에 대한 비상상고 인용…공소기각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1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실제운전자와 동명이인인 피고인에 대한 비상상고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8 15:02:49
• 울산지법, 허위광고 지역주택조합 모집 대행사 조합원들에게 손배책임 50%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12월 1일 허위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인 원고(160명)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8 09:35:08
• 대구지법, 친분관계 이용 투자금 등 29억 상당 편취 피고인들 각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2월 2일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7 14:38:42
• 울산지법, 중국서 10억 상당 농수산물 위조상품권 반입 등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9일 중국에서 10억 상당 위조 농수산물상품권을 국내로 반입하고, 환전을 명목으로 중간에서 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7 10:39:53
• 대구고법, 초등학교 후배 준강간치상 무죄 원심 파기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8월 25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7 08:00:00
• 대법원, 폭행부분 무죄 원심 확정…나머지 업무방해 부분 유죄 인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1월 17일 폭행 사건 등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해 범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7 06:00:00
• 대법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 과세부과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1월 17일 이 사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가 아니라 제31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6 12:23:27
• 대구지법, 백화점 화장품매장 방문고객들 신뢰관계이용 30억 편취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2월 2일 백화점에 입점된 화장품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피해자)과의 인적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6 10:49:47
• 대구지법, 휠체어 탄 피해자 계단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벌금 1200만 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11월 30일 휠체어를 탄 수급인인 피해자(90대·여)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계단에서 떨어져 숨지게 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5 16:13:07
• 부산지법, 장기간 군무이탈 수배 아들에게 휴대폰 보내준 행위 무죄 원심파기 유죄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11월 11일 피고인이 장기간 군무이탈(약 9년9개월)로 수배 중인 아들의 부탁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5 11: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