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헌법재판 일부 승소... "심의·표결권 침해" 5대4 인용

기사입력:2023-03-23 15:10:1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에서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68.17 ▲40.00
코스닥 872.58 ▲1.91
코스피200 377.34 ▲6.2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992,000 ▼388,000
비트코인캐시 630,500 ▼2,000
비트코인골드 41,310 ▼190
이더리움 4,937,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6,310 ▼20
리플 687 0
이오스 973 ▼3
퀀텀 4,293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195,000 ▼365,000
이더리움 4,946,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6,340 ▼40
메탈 1,848 ▼11
리스크 1,707 ▼3
리플 688 ▲1
에이다 610 ▼2
스팀 32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054,000 ▼350,000
비트코인캐시 631,000 ▼1,500
비트코인골드 41,500 0
이더리움 4,937,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6,260 ▼70
리플 687 ▲0
퀀텀 4,296 ▲49
이오타 28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