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피해자 무시 '기습공탁' 형량 반영 제한 지적... 대법원 양형위 제언 가해자의 형사공탁이나 범죄 피해자 구조금 변제 등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행된 이른바 ‘기습공탁’의 경우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3 14:48:38
• 이재명, ‘대장동 등 특혜’ 의혹 재판 출석... 위증교사 무죄 재판부 동일 관심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기 3일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 뒤 처음 열린 자신의 ‘대장동 등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3 13:51:52
• 국민의힘, '野 강행' 상설특검 규칙개정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해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연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3 11:05:38
• 동덕여대 "총학 사과 주장은 억지…주동자 책임 물을 것" ​ 동덕여대는 학교 측이 사과할 경우 본관 점거를 풀겠다고 한 총학생회를 향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2 15:45:35
• 대구지법, 취약계층 대상 '신속면책제도' 시행 대구지법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 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신속면책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2 15:37:16
• 수원지법 성남지원,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한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수원지법 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9 16:14:51
• 동덕여대, 본관 점거에 "학생 퇴거 허락해달라" 가처분 신청 동덕여대가 학생들의 학교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동덕여대는 29일,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서울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9 16:07:00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징역 6개월 구형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1천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4)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9 13:00:38
• 서울고법, 마약류 상습투약' 배우 유아인 "항소심 심리" 다음달 24일 마무리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다음 달 24일 열린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8 16:41:10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허위광고·100억대 배임' 관련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00억원대 배임과 허위 광고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8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8 13:32:13
• 내부 직무정보 이용해 PF 대출금 빼낸 LS증권 전직 본부장 구속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PF 대출금 수백억원을 빼낸 혐의를 받은 전직 증권사 본부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8 11:39:21
• 여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최종 검토 절차...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유력 여야가 27일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두고 최종 검토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국민의힘은 조한창(...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8 10:06:37
• 전주지법, 별거·이혼가정 자녀 지원 전주지방법원은 2020년 12월부터 면접 교섭센터 '도란도란'을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도란도란은 면접 교섭 상담위원이 별거·이혼한 부모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7 17:17:54
• 명태균 측 구속적부심 청구 27일 심문 진행... "정치자금법 위반 해당안돼" 주장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른 구속 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6 16:07:44
• KBS 박장범 임명 효력 유지, "2인 방통위 무효 단정 못해" 판단 서울남부지법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5 17: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