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오늘의 재판(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항소심 선... 정일영 기자|2019-02-14 08:48:25
• 제19대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퇴임식 제19대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의 퇴임식이 2월 13일 오전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최 법원장은 “제가 30년 이상 판사생활을 하고 법원장까지 지내게... 전용모 기자|2019-02-13 23:39:25
•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2월 20일 2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의 대상사건은 총 2건이다. 전체 약... 전용모 기자|2019-02-13 22:11:54
• 오늘의 재판(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40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 '라돈침대 논란' 선정당사자 이모씨, 대... 정일영 기자|2019-02-13 08:33:33
• [판결] 초등학교 제자들 성적·정서적 학대 교사 실형 초등학교 제자들을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50대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의 ... 전용모 기자|2019-02-13 07:00:00
• 대법원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등 공청회 가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월 11일 오후 서울고법 중회의실에서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전용모 기자|2019-02-12 21:54:16
• [판결] 여러차례 기부행위 한 현직 고성군의원 벌금 300만원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다섯 차례 기부행위를 한 현직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 전용모 기자|2019-02-12 18:34:44
• 오늘의 재판(2월 12일 화요일) ▲오후 4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정일영 기자|2019-02-12 08:53:40
• [판결]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받은 대여이자 '비과세사업'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이들로부터 대여이자를 받았더라도 자금융통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전용모 기자|2019-02-12 06:10:00
• [판결] 압수담배 1만9060갑 절취 세관공무원 벌금형 채무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압수창고에 보관돼 있던 담배를 1906보루를 절취한 세관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세관공... 전용모 기자|2019-02-11 22:05:55
•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졸업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2월 11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31명의 졸업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국제금... 전용모 기자|2019-02-11 18:32:54
• 대법원, 공정위의 퀄컴에 대한 과징금 파기환송 RF칩 리베이트 제공 관련한 퀄컴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중 일정 기간 부분은 시장봉쇄 효과 및 부당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일부 위법하다고 판... 전용모 기자|2019-02-11 15:12:45
• 오늘의 재판(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정일영 기자|2019-02-11 08:19:15
• 대법원, 외국환거래 총액아닌 개별건수 10억넘지 않으면 처벌못해 선하증권과 상품주문서 위·변조로 피해은행을 기망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신고 없이 필리핀 금융기관에 예금(외국환거래법위반)한 사안에서, 1심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전용모 기자|2019-02-10 13:35:21
• [판결] 1억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유력 팬카페 회장 실형 상당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력 팬카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쌓게 된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과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로비 비용 등... 전용모 기자|2019-02-08 12: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