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심포지엄 성료 사법정책연구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 후원을 받아 6월 20일 국회헌정기념관(2층 대강당)에서 「사법신뢰의 회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1 17:52:09
• 울산법원, 인문학 아카데미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법원 구성원의 삶의 질 강화와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해 올해 다섯 차례 인문학 아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1 17:23:51
• 대법원, 전 태광그룹 회장 원심 확정 자신의 모친과 공모해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원심이 8년5개월만에 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1 16:53:19
• 창원지법·경남신용보증재단, 개인회생·파산사건 업무협약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6월 21일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1 15:30:22
• [판결] 외도의심에 가출해 이혼 소송 청구 '기각' 외도 의심에 가출해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원고는 2017년 5월경 피고가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이를 추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1 12:51:48
• [판결] 공문서 위조·행사 전 검사 징역 6월 '선고유예'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의 이전 다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해당 고소장처럼 만들기 위해 공문서(사건기록표)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가 징역 6월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1 12:13:23
• 대법원, 확정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아 확정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고,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종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0 17:55:34
• 대법원,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 인정…1심 부적합 각하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는 원고가 부동산개발업을 하던 중국인 부부에게 500만 위안을 대여하고 대한민국 제주도에 있던 피고 소유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0 15:24:24
• [판결]성매매죄 전력과 임신사실 숨기고 재혼한 여성 '혼인취소' 성매매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성매수남들을 성폭행 등으로 무고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자신을 믿고 도와주다 결혼까지 해준 남성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0 11:11:52
• [판결] 90여회 여성 치마속·여자화장실 몰래 촬영 남성 실형 버스정류장이나 버스 안 또는 여자화장실에서 90여회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1)는 2018년 4월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9 15:04:11
• [판결] 아내를 직원으로 등재 수억 급여 챙긴 김무성 의원 사위 벌금형 아내를 피해회사들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명목으로 3억 상당을 횡령한 김무성 국회의원 사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B씨(자유한국당 김무성 국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9 11:46:28
• [판결] 20년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해야 지자체가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다면 토지소유자는 자자체에 20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9 10:28:49
• 대구지법, 공제조합 가입 택시 벤츠차량 출동… 1심 공소기각 정당 공제조합 가입 택시가 피해차량을 충돌한 사안에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상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여러 사정상 피해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8 15:56:16
• [판결] 임신한 것처럼 속여 혼인했다면 혼인취소 사유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신한 것처럼 기망해 혼인에 이르렀다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8 11:44:46
• 대법원, '종북의 상징'표현은 인격권 침해 아냐‥손배책임 원심 파기환송 박상은 전 의원(피고)이 성명서를 통해 임수경 전 의원(원고)을 '종북의 상징'으로 지칭한 것은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원고에 대한 모욕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7 13: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