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고법 판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당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당에 대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차별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일률적 지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8 14:56:38
• [대법원 판결]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 표현 "모욕죄 무죄 확정"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라는 비하성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재판받은 누리꾼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8 14:55:40
•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무시 주행 초등학생 상해 배달라이더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10월 6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녹색신호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8 13:11:31
• 부산지법 서부지원, 투자금 등 명목과 스크린골프장비 59억 편취 징역 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10월 5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8 08:48:57
•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진행 않기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7 14:27:54
• [광주지법 판결] 사유가 모호한 탈영 이유, 병역명문가 미선정은 ‘위법’ 광주지방법원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명문가 미선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7 14:26:01
• 부산지법, 보이스피싱조직 상담원 역할로 13억 편취 30대 징역 5년·추징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5일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09:48:31
• 대구지법, 복수의 처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처분이 적법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노형미 판사)는 2023년 8월 30일 원고(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가 피고(경산시장)를 상대로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09:12:36
• 부산지법 서부지원,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 채팅앱으로 10억 여원 편취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채팅앱을 통해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14:52:22
• [인천지법 판결]인천지법, 사설구급차에 연예인 태운 운전기사 ‘실형과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6 14:48:26
• [서울고법 판결] 망인의 상속재산분할 등 특별수익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분할 등 특별수익에 대해 일부인 256,168,000원이 망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결국 A는 2017년경 그 차액인 243,832,00...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6 14:46:57
• [대법원 판결] "아동학대 법죄 공소시효 정지, 이미 성년됐다면 적용 안돼" 판결 대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에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피해자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년이 됐다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6 14:45:33
• 부산지법, 범죄수익 존재 감추기 위해 설립한 회사서 8억 여원 횡령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B가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할 당시 배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존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14:16:55
• 창원지법, 아내 외도로 둘째가 혼외자 사실 알고 아내 폭행 등 선고유예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0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친자확인을 통해 둘째가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반(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11:30:17
• 대구지법, 조합의 주택정비사업관리업자로 선정 청탁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게 2억 원의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조합의 주택정비사업관리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10: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