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후단경합범은 형기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감경" 후단경합범에 대해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 전용모 기자|2019-04-18 16:27:43
• [판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 시킨 정형외과 의사 항소심도 실형 비 의료인에게 수술을 시키고 수술 및 그 후 조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간호기록지를 거짓 작성하기까지 한 정형외과 전문의와 수술을 한 영... 전용모 기자|2019-04-18 12:18:50
• 오늘의 재판(4월 18일 목요일) ▲오후 3시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후 4시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 정일영 기자|2019-04-18 08:19:31
• 대법원 "자동차사고 교환가치 감소도 손해 배상의무"…원심파기환송 자동차 사고로 수리비 이외에 보험회사가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전용모 기자|2019-04-17 13:41:09
• [판결] 상품설명에 ‘의성산 착한 흑마늘 진액’표시했다면 부정경쟁행위 아냐 단체표장인 '의성흑마늘'에 대해 이를 제품자체에 ‘의성흑마늘’이라고 표시한 것은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만, 제품자체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고 상품... 전용모 기자|2019-04-17 09:49:27
• 오늘의 재판(4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 정일영 기자|2019-04-17 08:15:29
• [판결] 허위사실공표 김일권 양산시장 벌금 500만원…당선무효형 양산시장 후보 시절 상대방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 전용모 기자|2019-04-16 22:26:53
• 오늘의 재판(4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 정일영 기자|2019-04-16 08:13:15
•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와 간담회 가져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15일 오후 4시~6시 대법원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상호 긴밀하게 ... 전용모 기자|2019-04-15 20:13:25
• 대법원 "재외국민 거소이전신고로 주택임대차법상 대항요건 갖춰" 재외국민인 피고가 구 재외동포법에 따라 주택을 거소로 하여 마친 거소이전신고에 대해 그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 주택임... 전용모 기자|2019-04-15 12:40:18
• 오늘의 재판(4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 정일영 기자|2019-04-15 09:18:17
• 아동·청소년 52회에 걸쳐 간음 등 40대 징역 10년 원심 확정 2년 6개월 동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52회에 걸쳐 간음하는 등 범행을 지지른 40대에게 징역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 전용모 기자|2019-04-13 10:32:48
• 창원지법 정석원 부장판사일행, 부산소년원서 소통시간 창원지방법원 정석원 부장판사는 4월 12일 오후 2시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권기한)를 방문, 보호소년들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 전용모 기자|2019-04-12 18:28:33
• [판결] 억대 돈 빌려 편취한 60대 여성 실형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들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을 빌려 편취한 60대 여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60대 여성 A씨는 2017년 ... 전용모 기자|2019-04-12 11:55:21
• 오늘의 재판(4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 정일영 기자|2019-04-12 08: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