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수원지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보석 조건 위반' 김성태에 과태료 처분 ​수원지방법원은 보석 조건을 위반해 사건 관계자들과 식사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2 17:16:32
• 대구지법 서부지원, "지자체 명예 침해 이유로 청사앞 집회 금지 어려워"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구청 청사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한 민원인을 상대로 대구 달서구가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청구를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2 17:12:55
• 검찰, '마세라티 사망사고 뺑소니범' 징역 10년 구형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붙잡힌 일명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광주지법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2 13:41:09
• '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첫 공판... "사실 인정, 혐의 부인"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첫 공판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2 13:33:10
• 여야, 국회몫 헌법재판관 추천 합의 불발... 내주 계속 논의 전망 여야가 22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 위해 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2 13:23:11
•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대법원 선고기일 내달 12일로 확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2 13:20:25
• 이재명 '법인카드 등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로 재배당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로 간다. 22...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2 13:17:59
• 당내 경선 불법선거운동 혐의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2 13:14:00
•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기간 연장... 12월 3일까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으로 구속 조치된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2 13:05:59
• '2500억대 가상자산 출금중단' 델리오 파산 절차 수순 2500억원대의 가상자산 출금을 갑자기 중단해 논란이 된 가상자산(코인) 예치이자 서비스 운영사인 델리오가 파산 절차 수순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2 13:02:56
• 헌법재판관 추천 여야 힘겨루기, 이종석 이완규 정계선 김성주 등 거론 여야는 2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기한을 하루 앞두고도 힘겨루기를 이어갔다.국민의힘은 '관례'를 들어 여야가 1명씩 추천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1 17:30:11
• 군 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군 검찰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1 17:22:04
•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한다... 법원 "법익 고려" 25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생중계가 없을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1 13:57:57
• '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검찰 재청구 구속영장 실질심사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1 13:53:17
•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혐의' 관련 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 배당이 정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1 11: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