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광주지법 판결]공금 빼돌린 우체부 노조 간부들,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우체부 노동조합의 공금에 손을 댄 노조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8:01:48
• 대검찰청, '초코파이 절도' 같은 범죄, '유연한 처리지침' 마련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같이 형사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는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도록 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48:07
• [수원지법 판결]이웃집 수도관 몰래 연결해 1년8개월 사용한 60대, '벌금 5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이웃의 주택을 건축한 뒤 수도관을 본인 집과 연결해 1년 8개월 동안 몰래 물을 가져다 쓴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44:31
• [대전지법 판결]LNG용 온수기를 LPG로 오인한 판매·설치업자들, 2심서 '감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중고 가스순간온수기의 가스 종류를 오인 판매·설치해 일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고객을 숨지게 한 업자들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42:07
• [대전고법 판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차용금 상당 지급내역이나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39:42
• [제주지법 판례] 돼지이분도체등반입금지고시 취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아니다"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돼지이분도체등반입금지고시 취소등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아니다" 라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1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38:30
• '사법농단' 양승태 2심서 징역형 집유… 1심 무죄 뒤집고 일부 유죄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에 대해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30 15:35:37
• 대법원, 경선 경쟁자 박용진과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 정봉주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제22대(2024. 4. 10.)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피고인 A(정봉주)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피고인 B(양OO)와 공모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2:00:00
• 尹 체포방해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 일단 배당… 전담재판부 설치 후 재배당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2심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에 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30 10:54:49
•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2심 선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30 10:20:31
• 부산지법, 배터리 독보적 기술 허위·과장 홍보로 수백 억 투자 유치 회장 징역 10년 및 벌금1500억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26일 투자자들에게 2차전지 배터리(UFC, UHC) 관련 독보적인 기술력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0:19:11
• 울산지법, 와인판매대금 계인계좌로 3억 여 원 받아 횡령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3일 와인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와인판매대금을 7년간 개인 계좌로 3억 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08:08:27
• [수원지법 판결]게시판에 '이재명 흉기테러 청부' 글 올린 대학생, "벌금 4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44:39
• [인천지법 판결]정부 연구과제에 '유령 연구원' 등재하고 4억 가로챈 대표,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허위로 연구원 수를 부풀려 4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가로챈 40대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42:56
• [서울중앙지법 판결]'횡령·배임' 홍원식 남양 前회장 징역 3년 선고…'거래 통행세'는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