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3년 소멸시효 장애급여부지급 피고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1심을 유지한 원심은 장해급여청구권이 3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장애급여 부지급처분을 한 피고(근로복지공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1 09:00:00
• 전주지법,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 상대 대금지금 청구 기각 원고가 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했으나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대금지급 청구를 한 사건에서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9 13:56:58
• 대법원, 일반교통방해 혐의 유죄 인정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9 06:00:00
• [대법원전원합의체]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적법' 원심 정당 원고는 거래일의 종가가 시가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에 30%의 비율에 의한 최대주주 등 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20:17:09
• [대법원전원합의체]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민법 제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돼야한다는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18:52:57
• [전원합의체]대법원, 부동산 이중설정과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안돼' 전환사채 대금 명목으로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피해자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고도 제3자에게 4순위 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17:45:29
• 대법원,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 부담 대법원은 6월 18일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16:17:41
•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대법원은 오는 9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16:08:25
• 대법원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 성립 안돼" 대법원은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12:26:50
• 창원지법 진주지원, 청탁금지법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송도근(73) 사천시장이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 건설업자 박OO과 피고인 김OO으로부터 821만8000 원 상당의 의류와 상품권 300만원을 교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7 16:14:05
• 대법원, 가정법원 다중 대면 교육을 위한 강의영상 제작…6개과정 17개 차시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서비스 이용환경 변화에 발맞추며 재판절차지연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다중 대면 교육에서 비대면(언택트) 절차진행을 고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7 15:01:11
• 대법원, 출입국관리법 '고용한 사람'에 근로자를 파견 받은 사용사업주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확정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파견 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7 06:00:00
• 대법원, 카톡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글과 주먹모양의 그림말 세개 게시 유죄 파기환송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모양의 그림말 세개를 게시(이 사건 상태메시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6 13:51:35
• 부산고법, 콜라텍 출입이유 아내를 무자비하게 상해치사 남편 징역 10년 1심 유지 콜라텍에 출입한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하게 한 남편에게 항소심(2심)도 1심에서 권고형량(징역8년)보다 높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5 11:57:31
• 대구지법,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카톡메시지 전송하고 게시한 피고인들 벌금 각 300만원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와 같은 내용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5 10:3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