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전원합의체] 대법원, 고지의무위반 이유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보험사 패소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월 17일 DB손해보험(원고)이 피고를 상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9 14:11:06
• 부산지법 "미군시설 폐쇄는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어” 부산항 내 미군시설 폐쇄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6월 18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부산항 미군 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8 19:28:50
• 춘천지법, 살인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서 아들 목조른 아버지 '집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 류하나·박현기)는 2021년 6월 10일 아들을 상대로 목을 조른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8 13:42:54
• 대구지법, 경찰서장 실에서 소란피우고 구치소서 교도관 폭행 30대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6월 15일 경찰서장실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소란을 피우고, 불법 주·정차차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8 12:06:50
• 창원지법, 누범기간 중 사기, 업무방해 등 항소심 징역 1년 2월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 김기풍·장재용)는 2021년 6월 17일 사기, 사기미수,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직권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15:08:15
• 창원지법, 집행유예기간중 상해, 사기 등 20대 양형부당 항소 기각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장재용 부장판사, 윤성열·김기풍)는 2021년 6월 17일 상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14:12:48
•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축공사 근로자 추락 사망 건설사·하청사 현장소장들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2021년 6월 16일 아파트 공사현장 103동 뒤 옹벽 앞에서 2단 비계 위에 올라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12:19:16
• 대구지법, 산소통 밸브 열지 않고 산소호흡기 연결 환자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15일 사설구급차 내 산소통 밸브를 열지 않은 상태로 산소호흡기를 연결해 환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11:32:56
• 울산지법, 마사지업소 여사장 등 성관계 요구 감금·협박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0일 마사지업소 여사장 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감금, 강요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11:15:21
• 청주지법, 개인정보호보호법 위반 사건 원심파기 무죄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3일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의한 금지행위의 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09:14:35
• 창원지법, 고소사건 해결 인사비 명목 3천만원 받아 챙긴 기자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0일 고소사건을 해 줄 것처럼 2회에 걸쳐 인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변호사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6 11:34:48
• 대구지법, 음주운전하다 시내버스 충격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6월 11일 음주운전을 하다 시내버스를 들이 받아 상해를 입게하고도 필요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6 10:56:33
• 부산지법, 심신미약상태서 아내와 모친 흉기 찌른 피고인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 위은숙·여한울)는 2021년 4월 9일 양극성 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내를 흉기로 4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13:48:59
• 울산지법, 노래방 여성업주들 상대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보여주며 돈 뜯은 50대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6월 10일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여성업주 6명을 대상으로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보여주거나 주류와 도우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12:15:34
• 대구지법, 말대꾸 하지 않는 병원 지회장 폭행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6월 10일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병원 지회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11: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