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남부지법, '김여사 공천개입'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진행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에 대해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5:49:11
• 대전지검, 숨진 아이 4년간 가방 방치 30대 친모 징역 7년 구형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4년간이나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말 긴급 체포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5:41:34
• 이성윤 의원, 검사 시절 해임 처분 불복 소송 법무부와 대립각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검사 시절 받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5:36:22
•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 유지·대표는 불가”에 민희진 “말장난 말라”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 연장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대표이사 재선임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측은 절충안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대표이사 직위 복...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5 19:48:40
• 사법정책자문위, ‘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장 후보 허용’ 대법원장에 건의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고등법원 소속 판사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5 18:35:57
• [서울남부지법 판결]배임·횡령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경영난을 겪는 와중에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성(67)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5 17:21:57
• [수원지법 판결]'은수미 비리의혹' 공익신고자, 성남시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판결 수원지법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 및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경기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5 17:19:22
• 부산고법 ,이재명 습격범 2심서 뒤늦은 합의 의사에 "적절한지 의문" 부산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김모(67) 씨가 항소심 첫...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5 17:10:24
• [대법원 판결] 유령 계좌 개설, 은행심사 부실했다면 "업무방해 처벌불가" 재확인 대법원이 유령 회사를 설립해 허위로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은행의 심사가 부실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5 17:04:28
• [서울고법 판결]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의원 ,2심 " 해제한 법무부 처분 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 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5 16:59:36
• [서울고법 판결]'억대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2심에서도 '징역 6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67) 전 중앙회 회장에게 2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5 16:56:20
• 법원 민사재판 5억 이상 고액 사건 판결 지연 심화... 1심 선고까지 평균 16개월 5억원 이상의 고액 민사 소송 기준으로 지난해 1심 선고를 받기까지 시간이 점점 지연되는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대법원 사법연감 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5 14:53:30
• 법원, '민주당 전대 돈봉투' 관련 판결문에 전현직 의원 10명 전원 실명 적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에 수수자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을 모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5 14:39:15
• 대구지법, 대구퀴어축제 개최·행사장 축소 여부 26일 결정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오는 28일, 대구 도심 한 가운데서 당초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4 17:31:09
• [서울행정법원 판결]한전 무인사업장 7천만원 수도요금 폭탄, 원고 '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한국전력공사가 무인 사업장 내 수도관 누수로 부과받은 거액의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받고는 아예 취소해 달라고 한 행정소송에 대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4 17: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