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동거녀 실신 시킨 상태서 복도로 끌고가 상해 40대 실형서 '집유'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동거중이던 피해자를 때려 실신시키고도 그 상태에서 복도로 끌고가 계속 충격을 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16:25:14
• 창원지법, 자신의 친구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협박·상해 등 4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6월 23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교제한 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14:43:23
• 부산지법 동부지원, 풋살장 중학생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원 등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2021년 6월 16일 경기 진행중 스트레칭을 위해 중학생인 피해자가 풋살골대를 잡고 매달리다 골대가 넘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13:48:14
• 울산지법, 사무장 병원 운영 요양급여비 명목 241억 편취 이사들 각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6월 18일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H요양병원(일명 사무장 병원)을 6년 이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12:16:33
• 대구지법, 성매매 남성들 모텔로 유인해 현금 등 절취 20대 3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6월 10일 성매매 대상 남성들(20대~50대)을 모텔 등으로 유인해 샤워하러 가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5:36:58
• 대구지법, 연 363,7%이자 수수 채무자 협박 무등록 대부업자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6일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연 363.7%의 이자를 수수하고 채무자 등에게 협박하는 등 대부업등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3:24:50
• 대구고법, 요양원 찾아가 가스총 발사하고 흉기로 살해 징역 25년→징역 20년 감형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5억 여 원을 대여하고 변제 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찾아가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2:42:00
• 창원지법, "3억 안주면 성폭행 사실 언론사에 제보하겠다" 공갈미수 등 50대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3억원을 주지않으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1:58:48
• 부산고법, 성매매 대가 받고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 무기징역→징역 28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성매매 대가를 받고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9:00:45
• 울산선관위, 8월 초·중등교원대상 선거전문교육 연수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3일간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2021년 교원 선거전문교육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5:04:23
• 창원지법, 노후 차단기 명판 교체로 신품처럼 판매 6900만원 편취 50대 '집유' 창원지법 곽희두 판사는 2021년 6월 16일 노후화 된 차단기를 명판 교체 등 방법으로 신품인 것처럼 판매해 6900만 원 상당 편취해 사기 혐으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4:45:05
• 울산지법, 신발사업 빌미 9년간 11억 받아 챙긴 5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1일 신발사업을 빌미로 9년간 11억 여 원을 받아 챙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2:58:00
• 대구지법, 누범기간과 재판중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6일 피고인이 5차례 무면허 운전, 3차례 음주운전, 2차례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사고 후 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1:30:35
• 울산지법, '교통카드 인식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 역무원·시민·경찰 잇따라 폭행 50대 여성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9일 교통카드가 인식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역무원 3명, 사회복무요원1명, 지나가던 시민 1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0:54:40
• 광주고법, 파기스탄 정치적 이유 감금·고문 원고 가족들 난민인정신청 불허 1심판결 취소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은 2021년 6월 10일 출신국(파키스탄)의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0 13: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