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행사]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9월 13일 오전 10시 2021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은 9월 13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1948년 9월 13일은 일제에게 빼앗긴 사법권을 해방 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 받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00:26:52
• 대법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현재 판례 유지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9월 9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00:19:03
• 대법원, 전 국군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9월 9일 전 국군기무사령관(중장)인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①정치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21:51:18
• [대법원전원합의체] 대법원, 성관계 목적 피해자의 처가 열어준 출입문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성립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년 9월 9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시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21:02:02
• 창원지법, 유명콘서트티켓 양도 명목 수천 만원 챙긴 20대 징역 2년6월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9일 트위터, 카카오톡 등 인터넷상에서 미스터트롯 등 유명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명목으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17:36:47
• 창원지법, 국내 최대 규모 마약유통조직(바티칸 킹덤)2명 징역 10년·5년·추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9월 9일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유통조직(일명‘ 바티칸 킹덤’)사건에서 마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16:13:32
• 창원지법, 유령법인 만들어 대포통장 등 개설 범죄조직 유통 20대 4명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9월 8일 ‘유령법인’을 만들어서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사기방조, 공전자기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12:43:42
• 광주지법, 2900만 원 정치자금 기부 받은 화순군의회 의원 집유·추징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2021년 8월 19일 부정한 방법으로 2,9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화순군의회 L...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10:03:29
• 광주지법, 수용자 외래진료 불허 증상 악화시킨 교도소 손배책임 70% 광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0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형집행법’)을 어기고 무릎을 다친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09:36:52
• 울산지법, 민원인들에게 폭언하고 상사나 동료에 면박 공무원 강등처분 등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9월 2일 공무원인 원고가 기초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등 취소 소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6:41:44
• 춘천지법, 위법한 상태서 현행범체포 후 음주측정 요구도 위법…항소심도 무죄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7일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2:18:11
•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6대 원장에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명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의 후임으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헌환(60)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헌환 신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0:10:34
• 대법원,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8월 19일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원고들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01:59:10
• 창원지법, 특정 학생에게 시험문제 알려준 교사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장재용 부장판사·윤성열·김기풍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9월 2일 교사의 신분으로 특정 학생에게 시험문제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7 17:22:34
• 울산지법, 외도문제로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 남편 징역 1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8월 27일 피해자(아내)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혼을 하자는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7 11: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