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남부지법 판결]'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강영권 전 회장, 허위 대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쌍용자동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별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9 17:14:43
• [서울고법 판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이를 시청했을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이를 시청했을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9 17:12:30
• [서울행정법원 판결]병원 경영 외주사가 환자에게 의료비 직접 받는건 '위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비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8 16:58:19
• [서울중앙지법 판결]영장심사 뒤 수갑 차고 호송된 전광훈 목사,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하라"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경찰이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8 16:55:39
• [광주고법 판결]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원고 일부 승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진상 규명에도 헌신했던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항소심에서 인정했다.광주고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8 16:52:04
• 광주지법, '불법홍보방 운영' 안도걸 의원 측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 등 피고인 14명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8 16:49:22
• [대전지법 판결]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징계' 행정소송서도 '패소'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광주 광산구 산하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직원들을 중징계 처분한 사건에 대해 노동위원회 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8 16:46:37
• [청주지법 판결]선행사고로 쓰러진 사람 들이받고 도주한 7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은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70대 A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8 16:44:10
• 세종시선관위, 검찰의 김종민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정에 '재정신청' 내 검찰이 무소속 김종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냈다.대전고등법원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8 16:42:38
• [서울고법 판결]차용증 등을 복사해 그 사본을 보관, 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원본을 찢어 파기했을시 대여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차용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오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차용증 등을 복사해 그 사본을 별도로 보관,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가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8 16:39:33
• 김남국, 코인 관련 '허위 재산신고'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검찰 무리한 기소" 주장 거액의 자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받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8 16:15:26
• [서울고법 판결]'강남 아파트가 7억' 100명 홀려 200억 뜯은 40대, 2심에서도 "징역 20년"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 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서울 강남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주겠다며 100여명으로부터 200억원을 뜯어낸 40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5 17:15:01
• [대전고법 판결]직장동료 살해하려 한 불법체류 미얀마인, 2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흉기로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5 17:12:55
• [서울중앙지법 판결]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교수, 1심에서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최고점을 준 국립대 교수에게 1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5 17:09:51
• 대구지법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국회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5 17: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