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군대서 크론병 발병 이유 국가유공자 인정 신청 '비해당결정' 처분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10월 7일 군 복무를 마친 남성(원고)이 군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8 10:14:45
• 대법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했음에도 폭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0월 28일 피고인 B가 원심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제1심에서 피고인을 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8 09:45:24
• 대법원, 처음본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소변 본 피고인 무죄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0월 28일 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처음 본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7 12:56:00
• 울산지법, 남편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케한 아내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0월 20일 남편을 넘어뜨리고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5 09:00:56
• 대구지법 포항지원, 성전환자의 학원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 위자료 인정 성전환 여성의 여성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이어 해당 여성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도 받게 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4 10:40:57
• 창원지법, 교통사고 내고 순찰차에 탄 현행범에게 책임전가 경찰관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2021년 10월 29일 경찰공무원인 피고인(32)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4 08:38:26
• 부산고법, 비뚤어진 성적욕구 채우려 남자초등학생 유린한 60대 징역 12년→징역 1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1년 10월 21일 남자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한 다음 위협해 유사성행위 등 범행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4 08:22:27
• 창원지법, 데이트폭력 20대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9일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거절하거나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데이트폭력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15:27:54
• 대구지법, 이혼 요구 아내 이유 알아보려 2차례 몰래 녹음 40대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0월 29일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인 피해자(아내)의 이유를 알아보려 2차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11:41:24
• 울산지법, 휴직수당 지급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 7천여 만원 부정수급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10월 15일 고용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 7천여만 원을 타내 보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07:40:05
• 울산지법, 재력사업가 행세하며 17억 가로챈 40대 징역 6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0월 1일 재력이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투자계약서를 위조하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07:35:34
• 창원지법, 마스크협회 부회장 사칭 마스크 계약금 명목 억대 편취 5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0월 27일 마스크협회 부회장을 사칭해 마스크 24만장을 공급해 줄 것처럼 기망해 계약금 명목으로 1억56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2 14:46:49
• 대법원, 우울증 극단적선택 업무상재해 아니라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0월 14일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2 09:45:08
• 서울행정법원, 입사 3일 만에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021년 9월 16일 근로자(60)가 사업장에 입사한 지 3일만에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가 뇌출혈을 유발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2 09:04:26
• 대구지법, 층간소음 항의 피해자 폭행·재물손괴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1년 10월 29일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2 08: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