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단톡방에서 '도라이'표현 상관 모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8월 19일 피고인이 해군 부사관 동기생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의 직속상관인 피해자가 목욕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7 08:42:17
• 대구지법, 신호위반으로 승용차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 벌금 5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8월 24일 자전거를 타고 가다 신호위반으로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6 11:38:43
• 울산지법, 병원서 욕설과 갑질 난동 피운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8월 19일 병원에서 이혼한 아내에거 전화를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볼링공보다 큰 돌을 병원 입구에 놓고 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6 09:44:15
• 대법원, 외도 눈감아준 남편 상대 이혼 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8월 19일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후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6 09:34:31
• 울산지법,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감금 20대 4명 실형·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8월 13일 자신을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돈을 갚지 않고 도망 다닌다는 이유로, 어깨를 부딪쳤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5 12:47:57
• 유남석 헌재소장, AACC 화상 국제회의 참석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가 주최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이사회와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8월 26일과 27일 양일 간 화상(Zoom...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5 10:41:00
• 춘천지법, 어린 자녀 5명 학교 안보내고 불결한 환경 양육 고령 아버지 항소심도 '집유'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0일 피고인(70대·남)이 자신의 자녀인 피해아동(2세~10세 5명)으로 하여금 의무교육을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5 09:13:36
• 창원지법, 내연남 딸 등 쇠막대기 상습 폭행하고 인분 등 먹게 한 50대 여성 징역 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8월 19일 내연남의 딸 등을 상대로 쇠막대기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심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5 09:10:12
• 창원지법, 무고· 위증 혐의 기소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김기풍·장재용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8월 19일 무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여)에게 무죄를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4 17:48:00
• 울산지법, 연장근로 포함 이틀간 31시간 근무 과로로 뇌경색 원고 일부 승소 울산지법 민사14단독 진현지 부장 판사는 2021년 8월 11일 원고 A(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4 13:33:09
• 울산지법, 무리한 합의금 등 요구 40여회 문자메시지 보내고 병원 업무 방해 3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8월 12일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2020년 2월경부터 10월 2일경까지 48회에 걸쳐 합의금 또는 치료비 등을 요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13:35:50
• 울산지법, 위약금문제 피해자 차량 며칠 간 보복주차 재물손괴죄 벌금 50만 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8월 13일 위약금 문제로 피해자의 차량을 며칠 간 막아 이동할 수 없게 해 재물손괴(예비적 죄명 업무방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12:21:34
• 대구지법, 고 유병언 장녀 귀속 증여세 153억 부과 '공시송달 요건 충족 못해 부적합' 무효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한대광·이기웅)는 2021년 8월 18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증여세를 상속인인 자녀들(원고)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12:01:58
• 부산고법, 택시에 탑승해 운전자 뒤통수 1대 가격하고 하차한 뒤 재차 폭행 '집유'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08:19:13
• 청주지법, 보은군수 상대 주민소환에관법률위반 교육공무원 벌금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2021년 8월 18일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서명부 제시를 통한 군수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요청 활동과 밀접한 관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08: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