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오늘 결심공판 출석... 연내 선고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1심 재판 절차가 6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6 10:56:42
• [대전고법 판결]땅속 송유관 드릴로 구멍 내 석유 180ℓ 훔친 일당, '최대 징역6년' 유지 선고 대전고법 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 등 4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28:20
• [대구지법 판결]싸움 말리다 흉기로 같은 국적 동포 살해 외국인,'징역 20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5일,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남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26:38
• [인천지법 판결]길거리서 20대 여성 뒤따라가 '묻지마 폭행' 3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24:42
• [수원지법 판결]'고급정보로 투자 수익', 직장동료 돈 2억원 가로챈 공무원, "실형"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나 피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22:05
• 서울회생법원,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전날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이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보전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20:12
• [대법원 판결]횡단보도서 초등생 살짝 부딪혔다 기소된 운전자, "무죄" 확정 대법원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아이와 살짝 부딪혔다가 형사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17:55
• [서울고법 판결]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이 없이 판결했을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했을시 (해당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14:39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대표,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하연호(71)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4 17:23:46
• 서울중앙지법,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구속심사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서로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4 17:21:15
• [서울행정법원 판결] 정부, "신분당선 연장구간 운영 경기철도에 90억 보상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4 17:11:50
• [청주지법 판결]돌발행동 통제 명목 입소자 가둔 요양보호사들,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돌발행동을 막겠다며 요양원 입소자들을 감금시킨 요양보호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4 17:08:23
• [인천지법 판결] 선거인에 30만원 건넨 인천 모 체육회장,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인천 한 체육회장이 2년 전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선거인에게 몰래 준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4 17:07:07
• [서울고법 판결]헌법소원심판 청구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조항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을 받았을시 비용보상청구에 대한 재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은 고등군사법원에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4 17:04:36
• 검찰,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회복 지원 검찰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지원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김지영 공판부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4 12: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