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훈련으로 생긴 질병 40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해상수중침투훈련으로 질병 생긴 제대군인이 40년만에 국가유공자인정을 받았다.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3 16:56:28
• 대구지법, 이혼숙려기간 피해자 골프채 등으로 때린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9일 이혼숙려기간중에 이혼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를 골프채 등으로 때리고 휴대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3 11:46:02
• 전주지법, 채무자 일부 지분 넘겨 받은 모친 상대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권자 원고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정은영 판사는 채무자 A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 A가 망인(아버지)명의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형제들과 협의해 노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2 11:00:02
• 광주지법,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장애인 형제 얼굴에 비닐랩 영상 촬영 등 유튜버 징역 2년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0일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자신의 고교후배인 장애인 형제 얼굴에 비닐랩을 감싸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1 17:45:28
• 부산지법, 파기환송심서 오규석 기장군수 무죄 선고 기장군 인사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군수의 의사에 따라 사전에 선정된 자들을 승진자로 의결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23:13:20
• 울산지법, 피해자휴대폰에 어플설치해 대화녹음 청취하고 매도한 부동산 담보로 대출 40대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8월 27일 피해자의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 청취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14:56:08
• 부산고법, 공직선거법위반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1심 벌금 500만원→ 벌금 80만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9월 8일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국회의원 후보들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11:46:49
• [행사]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9월 13일 오전 10시 2021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은 9월 13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1948년 9월 13일은 일제에게 빼앗긴 사법권을 해방 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 받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00:26:52
• 대법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현재 판례 유지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9월 9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00:19:03
• 대법원, 전 국군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9월 9일 전 국군기무사령관(중장)인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①정치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21:51:18
• [대법원전원합의체] 대법원, 성관계 목적 피해자의 처가 열어준 출입문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성립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년 9월 9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시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21:02:02
• 창원지법, 유명콘서트티켓 양도 명목 수천 만원 챙긴 20대 징역 2년6월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9일 트위터, 카카오톡 등 인터넷상에서 미스터트롯 등 유명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명목으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17:36:47
• 창원지법, 국내 최대 규모 마약유통조직(바티칸 킹덤)2명 징역 10년·5년·추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9월 9일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유통조직(일명‘ 바티칸 킹덤’)사건에서 마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16:13:32
• 창원지법, 유령법인 만들어 대포통장 등 개설 범죄조직 유통 20대 4명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9월 8일 ‘유령법인’을 만들어서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사기방조, 공전자기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12:43:42
• 광주지법, 2900만 원 정치자금 기부 받은 화순군의회 의원 집유·추징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2021년 8월 19일 부정한 방법으로 2,9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화순군의회 L...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10: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