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채팅앱에서 여자행세 하며 피해자들 기망 7700만 원 챙긴 30대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채팅 앱을 통해 여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222회에 결쳐 7772만 원 상당을 챙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14:39:02
• 대구지법, 장로를 공동폭행 집사 4명 각 벌금 30만 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종목 부장판사는 부목사들을 데리고 당회실로 가려던 장로를 공동으로 폭행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13:53:27
• 창원지법, 시내도로서 제한속도 100km이상 초과 운전 보행자 사망케 한 20대 금고 1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6일 시내도로에서 제한 속도 100km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사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13:33:14
• 광주지법, 임용 전 성범죄 유죄판결 부정 DNA채취거부 수습 검찰공무원 면직처분 정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2일 임용 전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를 부정하며 벌금 납부와 유전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09:32:29
• 대법원,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에 걸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8월 19일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09:29:46
• 대구지법, 보복운전으로 상해 가하고 차량 손괴 2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5일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이용해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상해, 특수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9 13:39:33
• 광주지법, 정규직 채용 피해자222명 기망 21억 교부받아 편취 목사 징역 4년6월 광주지법 김두희 판사는 2021년 8월 19일 2019. 2. 15.경부터 2020. 7. 17.경까지 ○○자동차 정규직 채용을 시켜 준 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9 11:18:14
• 울산지법, 아내 외도 의심한 피고인이 아내가 전화 받지 않자 화가나 거주지 방화예비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음주운전을 사고를 내고, 평소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던 배우자가 통화중으로 전화를 받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7 13:45:11
• 창원지법, '할머니의 치료비가 필요하다' 송금 받아 편취 도박 20대 집유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0일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266회에 걸쳐 도박을 했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학 중인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7 11:00:05
• [포토]유남석 헌재소장, AACC 화상 국제회의 참석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가 주최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이사회와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8월 26일과 27일 양일 간 화상(Zoom...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7 10:35:01
• 광주지법, 남편의 부정행위 의심 대화 내용 2회 녹음 선고유예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3일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7 08:44:21
• 대법원, 단톡방에서 '도라이'표현 상관 모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8월 19일 피고인이 해군 부사관 동기생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의 직속상관인 피해자가 목욕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7 08:42:17
• 대구지법, 신호위반으로 승용차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 벌금 5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8월 24일 자전거를 타고 가다 신호위반으로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6 11:38:43
• 울산지법, 병원서 욕설과 갑질 난동 피운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8월 19일 병원에서 이혼한 아내에거 전화를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볼링공보다 큰 돌을 병원 입구에 놓고 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6 09:44:15
• 대법원, 외도 눈감아준 남편 상대 이혼 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8월 19일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후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6 09:3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