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광주지법 판결]대출 알선 대가로 7억 챙긴 50대, '징역 3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2일, 대출을 알선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2 17:07:30
• 법원, '서부지법 집단난동' 시위대 58명 중 56명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6명이 22일 경찰에 대거 구속됐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2 11:57:44
• [서울중앙지법 판결]'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1심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1심에서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1 17:07:22
• [대법원 판결] 임직원에 준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회사가 사원에게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1 17:04:37
• [광주고법 판결]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70)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1 17:02:21
• [서울행정법원 판결]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한 정진웅 검사,' 정직 징계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1 16:57:03
• [대구지법 판결] 대구중구의회 의장, '의원직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행정1부는 21일,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제기한 '중구의회의 의원직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1 16:54:45
• [수원지법 판결]'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SPC 계열사 SPL의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SPL 전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1 16:52:27
•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직접 출석해 각종 혐의 전면 부정... 1시간 43분만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각종 혐의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변론은 시작 1시간 43분 진행된 후 종료됐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6:06:42
• 검찰, 도박자금 사기 혐의 전 야구선수 임창용에게 1년6월 징역형 구형 검찰이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49) 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4:39:40
• 검찰, 민원해결 대가 거액 요구 혐의 순천시의원에 징역 8년 구형 민원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4:24:09
•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정당성·내란죄 불성립’ 주장...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배경"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할 전망이다. 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4:02:28
• 윤 대통령, 오늘 탄핵심판 출석... ‘12·3 비상계엄’ 직접 변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직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0:14:20
• [서울행정법원 판결] "단일 노조라도 회사는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해야 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32:20
• [서울행정법원 판결] 통상적 자녀 도리한 것으론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안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유공자인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몇 년간 동거했다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닌 정도로는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한 것일 뿐 전적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