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고법 판결]'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 지시한 주범, 2심도 '징역 2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 음료 제조책 이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1 17:29:42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공포의 학대 못 견디고 동창 살해한 10대 "정당방위" 주장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9)군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A군의 변호인은 당시 B(19)군의 가혹행위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1 17:27:54
• [서울남부지법 판결]명문대 마약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투약한 20대, "징역 1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1 17:26:00
• 강원변호사회, 심현근·김현준 부장판사 등 우수법관 5명 선정 강원지방변호사회는 올해 법관평가에 심현근 춘천지법 부장판사 등 5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심 부장판사를 비롯해 춘천지법 원주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1 17:23:31
•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결국 불구속기소 처리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1 15:36:34
• [광주지법 판결] "농어촌공사 부패적발…퇴직자 성과급 반환해야" 선고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퇴직직원 26명을 상대로 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0 17:47:29
• [전주지법 판결]'방문 가능' 사전합의 했어도 "임차인 동의 없으면 방문 안된다" 선고 '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고 합의서를 썼어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방을 보여 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0 17:45:02
• 지재위·대법원, 유럽통합특허제도·亞 지식재산 협력 콘퍼런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법원과 공동으로 '유럽통합특허제도의 현재와 아시아 지식재산 협력의 미래 국제 콘퍼런스'를 10일, 중구 앰배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0 17:42:25
•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합창단장·신도들, 인천지법 1심에 불복 '항소'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0일, 아동학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0 17:41:05
• 전국법관대표 의장, 계엄사태에 "헌정질서 수호는 법관 임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체 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의 법관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당연히 수행해야 할 본연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0 17:38:28
• [제주지법 판결]제주4·3 재판부, "계엄 다시는 없길 바란다" 제주지법 4·3 재심 전담재판부가 10일,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제주지법 4·3 전담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0 17:34:53
• 이재명, '비상계엄' 사태 후 첫 재판 출석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4:23:13
• ‘탄핵소추’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가 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1:38:54
•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도 김용현 국방 법원 구속영장심사 포기... "모든 책임 제게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것...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1:05:20
• [대법원 판결]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갑문 사망사건' 형사책임" 확정 대법원은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 대해 산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9 17: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