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0월 28일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2018.7.11.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9 09:27:44
• 대구고법, 거동불가능 중병 앓던 아버지 방치 숨지게 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4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11월 10일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죽게할 마음을 먹고 밥이나 물을 제대로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8 16:16:39
• 울산지법, 감사 소명자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공무원 무죄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7일 구비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감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한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8 14:19:31
• 의정부지법 "친딸 성폭행 남편이 수임료 대신 부동산처분권을 변호사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 친딸을 성폭행해 수감된 50대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고 부동산을 가압류 당할 처지에 이르자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에게 부동산의 처분권을 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8 09:35:04
• 창원지법, 근로자 30명 임금 및 퇴직금 4억 미지급 승려 징역 1년2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1월 11일 근로자 30명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16:14:34
• 대구지법, 돈 받고 17회 불법 문신시술 30대 집유·벌금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0일 의료인이 아닌데도 돈을 받고 7개월 간 17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11:07:07
• 울산지법, 원통 고철 절개작업하던 근로자 사망케 한 공동 사업주 2명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1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10:42:42
• 대법원,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업무방해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10월 28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제주해군기지건설 현장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09:08:05
• 창원지법, 택시비 달라는 기사 폭행 50대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1월 11일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해 특정범죄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3:21:18
• 대법원, 배당금과 의사직무수당 지급 요구 받아들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0월 28일 병원공동운영에 동업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제명결의에 이어 징계 해고 처분을 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2:00:00
• 울산지법, 우산으로 납품운전기사 찔러 실명케한 작업반장 실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1월 12일 먼저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납품운전기사인 피해(61)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0:25:52
• 서울행정법원, 유족급여 선순위권자는 자녀 아닌 후혼 배우자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4일 망인이 수년간 요양하다가 사망한 후 망인의 전혼 자녀(원고)와 후혼 배우자 중 누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08:34:54
• 대구지법, 누범기간 연로한 여성 상대 재물 강취·상해 4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1월 12일 인적이 드문 도심 골목길에서 연로한 여성(70대)을 기습적으로 발로차 넘어뜨린 후 재물을 강취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5 16:17:40
• 부산고법, 4.·7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지후보 유리한 내용 현수막 내건 피고인 1심 벌금 2배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11월 10일 4·7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후보에게 유리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5 14:11:51
• 부산고법, 피해자 넘어뜨려 모텔방 방치 사망 징역 5년 원심 유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12021년 11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5 13: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