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중앙지법 판결]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운영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3일,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3 17:49:43
• [서울고법 판결] '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 "공정위 제재 정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3 17:47:02
• 서울회생법원, 한진해운 파산폐지 결정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3일,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파산폐지는 파산선고에 의해 개시된 파산절차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3 17:44:57
• [대법원 판결] 세아베스틸 소송,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맞다" 판단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22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3 17:42:42
• 법원,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석방 허가... 혈액암 '건강 악화' 호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난달 13일 구속돼 최근 재판까지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5:15:16
• 국민의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기각에 민주당 사과 촉구... "억지탄핵 책임져야"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4:53:40
• 법무부, 상반기 검사 인사 발표... "탄핵 정국 고려 소폭 진행" 법무부가 23일 검사 444명에 대한 전보와 부부장검사 85명 신규 보임 등 2025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게재했다.이번 정기 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4:42:29
• 법원, '부당대출 관여' 우리은행 전 부행장 보석 석방 허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61)씨가 23일 보석 석방됐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4:39:47
•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번째 헌재 출석 심판정 직행... 지지자들 "대통령 석방" 집회 지속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4:27:47
• [대구고법 판결]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한 주민들, 2심도 '벌금형' 선고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2 17:20:41
• [광주고법 판결]시비 붙은 행인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3년' 선고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2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2 17:19:28
• [인천지법 판결]수술 장면 촬영 후 인터넷에 올려 홍보한 의사,'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수술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의사와 원무부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2 17:14:53
• [서울중앙지법 판결]장원영, '허위사실 유포' 탈덕수용소에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윤재남 선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2 17:12:48
• 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중국인, 항소심서 '무죄' 주장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22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2 17:11:08
• 서울회생법원,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기업 신동아건설이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2일 신동아건설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2 17: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