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군대가지 않을 목적 온몸에 문신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11월 18일 군대에 가지 않을 목적으로 온몸에 문신을 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2) 씨에게 징역 1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6 10:19:19
• 대법원, 아동 정서적학대·욕설협박 원장과 사회복지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1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6 06:00:00
• 헌재,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 '에듀파인 이용' 사립학교 운영 자유 침해하지 않아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6:12:57
• 헌법재판소,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5:45:07
• 헌재, 가상계좌 신규제공 중단 및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 조치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5:02:24
• 헌법재판소,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7:2의견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4:42:06
• 대법원, 공무상비밀누설 부장판사 3명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년 11월 25일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들이 공모해 서울중앙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3:48:35
• 대구지법, 롤러코스터 아르바이트생 상해 이월드 전 대표 등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인자한·이나현)는 2021년 11월 24일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열차와 레일 사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3:26:52
• 대구고법, 아들을 장시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폭행 사망케 한 어머니 징역 7년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11월 24일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를 장시간 동안 대나무 막대기나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2:26:07
• 대법원, 요양원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11월 11일 요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상해를 입게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2:00:00
• 대법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비공개결정 '공개 타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피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고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09:47:59
• 부산지법, 조합장신분으로 뇌물수수하고 사무국장 몸에 시너 뿌리고 불 지른 60대 징역 12년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1년 11월 19일 업자로부터 조합장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08:41:03
• 창원지법, 택시비 4,000원 대신 담배 4개피 건네고 폭행 50대 벌금 1,2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11월 19일 술에 만취해 택시 요금 4,000원 대신 담배 4개피를 건네고 지구대로 가던 중 택시기사에게 욕설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4 17:36:18
• 대구지법, 한겨울 반팔과 얇은 바지만 입힌채 학대·유기 친엄마와 지인들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피해아동이 너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겨울에 반팔과 얇은 바지를 입힌 채 학대하고 수km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4 11:50:58
• 대법원, 범인도피교사 1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1월 11일 범인도피교사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연인인 B에게 요청해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4 11: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