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원통 고철 절개작업하던 근로자 사망케 한 공동 사업주 2명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1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10:42:42
• 대법원,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업무방해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10월 28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제주해군기지건설 현장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09:08:05
• 창원지법, 택시비 달라는 기사 폭행 50대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1월 11일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해 특정범죄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3:21:18
• 대법원, 배당금과 의사직무수당 지급 요구 받아들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0월 28일 병원공동운영에 동업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제명결의에 이어 징계 해고 처분을 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2:00:00
• 울산지법, 우산으로 납품운전기사 찔러 실명케한 작업반장 실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1월 12일 먼저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납품운전기사인 피해(61)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0:25:52
• 서울행정법원, 유족급여 선순위권자는 자녀 아닌 후혼 배우자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4일 망인이 수년간 요양하다가 사망한 후 망인의 전혼 자녀(원고)와 후혼 배우자 중 누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08:34:54
• 대구지법, 누범기간 연로한 여성 상대 재물 강취·상해 4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1월 12일 인적이 드문 도심 골목길에서 연로한 여성(70대)을 기습적으로 발로차 넘어뜨린 후 재물을 강취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5 16:17:40
• 부산고법, 4.·7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지후보 유리한 내용 현수막 내건 피고인 1심 벌금 2배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11월 10일 4·7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후보에게 유리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5 14:11:51
• 부산고법, 피해자 넘어뜨려 모텔방 방치 사망 징역 5년 원심 유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12021년 11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5 13:14:04
• 울산지법, 경찰관들의 과잉진압으로 신체자유 침해 손배소송 항소심도 기각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장성신·박관형)는 2021년 11월 2일 경찰관들이 원고를 과잉진압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5 11:12:22
• 대법원, 채석장 덤프트럭 운전자 사망케한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10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5 06:00:00
• 대법원,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에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포함…무죄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0월 28일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4 09:50:10
• 대구지법,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정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 아냐" 원고들 청구 각하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한대광·이기웅)는 2021년 11월 10일 원고들이 피고(대구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제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2 10:12:57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홍석준 의원 벌금 90만 원 원심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1년 11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홍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2 08:56:53
• 대법원, 텔레그램 '박사방'운영 부따 강훈 징역 1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년 11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사건에서 피고인 '부따' 강훈(20)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21: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