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행정법원 판결] 업무상 입은 장애로 질병 악화해 사망, "업무상 재해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3 17:36:58
• [춘천지법 판결]도박신고자 알아내려 CCTV 열람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청한 일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기찬(53) 전 강원도의원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3 17:35:27
• [대구지법 판결]동료에게 주먹 휘둘러 전치 6주 상처 입힌 소방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동료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3 17:32:21
• [수원지법 판결]며느리에 주택 준 시어머니, 이혼 제기에 무효 소송 '패소'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줄 몰랐다"며 며느리에게 증여 및 매매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3 17:27:30
• 이재용 회장측, "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본연의 업무 전념 할것"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3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3 17:23:23
• 헌재, '마은혁 임명' 관련 헌법소원 선고 연기... 권한쟁의 변론 재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3 13:34:54
• 헌재, 최 권한대행 '마은혁 불임명' 관련 국회 권한침해·위헌 여부 오늘 결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 권한 침해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3 10:24:14
• 헌재, '문형배 편향성 공세'에 우려 표명... "본질 왜곡... 사법부 권한침해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등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연일 공격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31 15:35:29
• 국민의힘, 헌재 정치편향성 연일 공세... "헌법재판소 아닌 우리법재판소 공정 판결 기대 어려워" 국민의힘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31 12:01:03
• 검찰,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시켜 온 의사·간호사 기소 의사 면허증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지역 한 외과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31 11:57:45
• [광주지법 판결]"사슴태반이 만병통치약 다단계 판매업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31 00:59:53
• [서울행정법원 판결]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 "면허취소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사 A씨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31 00:57:42
• [전주지법 판결]무릎 꿇고 애원했는데도 연인 폭행한 폭력조직원, '징역 3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연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폭력조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31 00:52:40
• [부산지법 판결]고가차량·돈다발 보관 투자사기 조직원, '징역 4년 6개월'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주식투자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범행 중요도가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31 00:49:39
• [대법원 판결]경매에 허위 임차권 신고, "경매 취하됐어도 처벌 가능하다" 대법원이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내고자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했다면, 대항력이나 경매 취하 여부와 관계 없이 경매방해죄로 처벌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31 00: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