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고법, "돈 50만원에 무시당했다" 집주인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2월 9일 지난해 3월 피해자 집주인(70대·여)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폭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13:36:18
• 부산고법,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9일 직원 2명에 대해 집무실이나 관용차에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12:46:45
• [이 판결]임대차계약서 위조죄 무죄판결 받고 민사 1심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서 패소…부산지법 제1민사부 임대차계약서(1억) 위조죄에 대해 무죄판결(선행형사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민사 1심에서도 승소했으나 민사 항소심서 패소했다.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10:05:37
• 울산지법, 무등록 운전교육하고 돈 받은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2년 1월 28일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39회에 걸쳐 운전교육을 하고 1천만 원 상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09:39:18
• [법률구조] 창원지법, 남자친구 상습폭행 협박 여성 항소심서 위자료 100만 원 →500만 원 금전요구에 응하지 않는 남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여성에 대해 1심은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죄질이 불량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09:36:59
• 울산지법, '전세보증금 1순위 해주겠다'기망 7,500만 원 챙겨 징역 10월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2년 1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267).피고인은 2014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9 13:31:18
• 부산고법, 술마시고 시비붙어 지인 살인과 방화로 이웃 추락사망케 한 50대 항소심 징역 3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2년 1월 27일 살인과 방화로 피해자 2명을 숨지게 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살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9 09:27:49
• 창원지법, ’100만 원을 줄 테니 성범죄로 고소하라‘ 사주 받고 무고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2년 1월 26일 ’100만 원을 줄 테니 D을 성범죄로 고소하라‘는 취지의 사주를 받고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D...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8 09:09:39
• 대법원,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고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 무상공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월 14일 김천시장이 원고의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3개월 및 경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8 08:58:32
• 창원지법, 비접촉 역주행 자전거 넘어지게 해 상해 가한 운전자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2년 1월 27일 제한속도 초과하고 신호위반 과실로 역주행 자전거를 넘어지게 해(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7 20:31:10
• 법원 "계약기간 중 이적한 강사, 에스티유니타스에 배상" 판결 공무원 수험 브랜드 ‘공단기’를 운영중인 에스티유니타스와의 계약기간 중 경쟁사로 이적한 공무원 국어 이윤주 강사가 7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철민)는 지난달 27일 에스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7 18:45:56
• 울산지법, 개업했는데도 오지 않은 사회 후배 때려 의식불명 케 한 초대 조폭두목 등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2년 1월 28일 중상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7 15:08:37
• 대구고법, 미리 작성한 3억 공정증서 돈 안받았다면 채무부존재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권형관·김규화)는 2021년 9월 29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7 09:35:50
• 대구지법, 문구점서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 피해자 신체수색 국민참여재판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2년 1월 26일 피고인이 9세인 피해자가 문구점에서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5 12:40:55
• 울산지법, 불륜현장 들키자 피해자 차에 매달아 끌고간 3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1일 모텔에서 승용차를 타고 나오다 연인관계 여성의 남편(피해자)으로부터 불륜현장을 들키자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4 12: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