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전지법 판결]자전거 치고 달아난 운전자, 경찰 음주측정 거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만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10대 청소년을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도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18:03
• 서울회생법원장, "혁신도전 실패 기업에 새출발 응원이 법원 역할" 서울회생법원이 정준영(사법연수원 20기) 신임 회생법원장이 10일, "혁신을 위해 도전하다가 실패한 기업과 채무자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고 새 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13:12
•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취임, "법원 본래 역할 충실해 법질서 확립하겠다" 대구고법은 진성철 신임 대구고법원장이 10일,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법원은 본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서 진성철 신임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07:38
• 법원, '서부지법 난동' 구속 피의자들 "중앙지법이 맡아달라" 요청 불허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된 것과 관련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0 15:46:01
•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2차 변론 진행... 청구 적법성·여야 합의 쟁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10일 헌법재판소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0 11:09:23
• [부산고법 판결]'선거법 위반 혐의' 신성범 의원 선거캠프 연락소장, 2심도' 실형' 선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 60대 A씨에 대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36:36
• [춘천지법 판결]병사들 괴롭힌 부사관, '벌금 50만원' 선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2020년 하사로 임관한 A씨는 부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35:15
• [광주지법 판결]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250만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3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33:45
• [서울행정법원 판결] "재직중 '총선 출마 공개' 김상민 전 검사, '징계 정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재직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14:56
• [서울고법 판결] SPC 뇌물 받고 수사정보 유출한 검찰수사관 2심도 '징역 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SPC그룹에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13:38
• 윤준 서울고법원장 퇴임, "공정성·중립성은 법관 존재기반"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은 35년 법관직을 마무리하는 퇴임사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02:49
• 서울서부지법,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 연희동 자택 소송 '각하 '선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01:00
• 국민의힘, 김용 2심 중형 선고 관련 이재명 비판... "도피성 출마 꿈 포기해야"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2:51:57
• [광주고법 판결]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 사망, '가해자·의료진 모두 책임있다'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상해 가해자와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료진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광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38:51
• [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