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을 이날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당초 지난달 22일 한 차례로 변론을 끝내고 3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의 적법성과 최 권한대행이 주장해온 여야 합의에 대한 내용이 주 쟁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2차 변론 진행... 청구 적법성·여야 합의 쟁점
기사입력:2025-02-10 11:09: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13.18 | ▲70.44 |
| 코스닥 | 828.54 | ▲1.39 |
| 코스피200 | 1,073.69 | ▲13.0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50,000 | ▼265,000 |
| 비트코인캐시 | 370,400 | ▲600 |
| 이더리움 | 3,393,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60 | ▼30 |
| 리플 | 1,985 | ▼17 |
| 퀀텀 | 1,169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212,000 | ▼261,000 |
| 이더리움 | 3,397,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90 | ▼10 |
| 메탈 | 311 | 0 |
| 리스크 | 123 | ▼3 |
| 리플 | 1,986 | ▼17 |
| 에이다 | 291 | ▼2 |
| 스팀 | 6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90,000 | ▼230,000 |
| 비트코인캐시 | 368,800 | ▼2,400 |
| 이더리움 | 3,394,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50 | ▼60 |
| 리플 | 1,985 | ▼15 |
| 퀀텀 | 1,17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