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재직중 '총선 출마 공개' 김상민 전 검사, '징계 정당하다' 선고

기사입력:2025-02-07 16:14:56
총선 출마 기자회견하는 김상민 검사.(사진=연합뉴스)

총선 출마 기자회견하는 김상민 검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재직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일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전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김 전 검사가 재직중이던 2023년 9월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으며 언론에 총선 출마 관련 입장을 공표한 것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전 검사는 지난해 3월 퇴직 후 22대 총선 경선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경선 배제) 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7.98 ▼49.17
코스닥 693.76 ▼13.73
코스피200 342.96 ▼7.3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6,642,000 ▲641,000
비트코인캐시 465,000 ▲3,300
비트코인골드 161 ▼128
이더리움 2,806,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25,470 ▲40
리플 3,310 ▲38
이오스 877 ▲20
퀀텀 3,050 ▲1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6,700,000 ▲724,000
이더리움 2,811,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5,500 ▲10
메탈 1,084 ▼2
리스크 818 ▲5
리플 3,313 ▲42
에이다 1,044 ▲8
스팀 19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6,600,000 ▲590,000
비트코인캐시 464,400 ▲2,600
비트코인골드 260 ▼285
이더리움 2,806,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25,440 0
리플 3,312 ▲42
퀀텀 3,064 ▲34
이오타 27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