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재직중 '총선 출마 공개' 김상민 전 검사, '징계 정당하다' 선고

기사입력:2025-02-07 16:14:56
총선 출마 기자회견하는 김상민 검사.(사진=연합뉴스)

총선 출마 기자회견하는 김상민 검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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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재직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일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전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김 전 검사가 재직중이던 2023년 9월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으며 언론에 총선 출마 관련 입장을 공표한 것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전 검사는 지난해 3월 퇴직 후 22대 총선 경선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경선 배제) 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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