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 '서부지법 난동' 구속 피의자들 "중앙지법이 맡아달라" 요청 불허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된 것과 관련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0 15:46:01
•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2차 변론 진행... 청구 적법성·여야 합의 쟁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10일 헌법재판소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0 11:09:23
• [부산고법 판결]'선거법 위반 혐의' 신성범 의원 선거캠프 연락소장, 2심도' 실형' 선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 60대 A씨에 대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36:36
• [춘천지법 판결]병사들 괴롭힌 부사관, '벌금 50만원' 선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2020년 하사로 임관한 A씨는 부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35:15
• [광주지법 판결]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250만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3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33:45
• [서울행정법원 판결] "재직중 '총선 출마 공개' 김상민 전 검사, '징계 정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재직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14:56
• [서울고법 판결] SPC 뇌물 받고 수사정보 유출한 검찰수사관 2심도 '징역 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SPC그룹에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13:38
• 윤준 서울고법원장 퇴임, "공정성·중립성은 법관 존재기반"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은 35년 법관직을 마무리하는 퇴임사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02:49
• 서울서부지법,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 연희동 자택 소송 '각하 '선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01:00
• 국민의힘, 김용 2심 중형 선고 관련 이재명 비판... "도피성 출마 꿈 포기해야"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2:51:57
• [광주고법 판결]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 사망, '가해자·의료진 모두 책임있다'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상해 가해자와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료진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광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38:51
• [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37:00
• [전주지법 판결]연인 술병으로 때린 40대, '집유'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34:39
• [수원지법 판결]베트남 돈 환전 왜 안 해준다며 강도질한 20대 2명,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원화 1천만원을 받고도 베트남 돈으로 환전해주지 않은 동포를 흉기로 찌르고 돈을 빼앗은 20대 베트남 국적 남성 2명에게 1심에서 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33:12
• [서울중앙지법 판결]'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70대 중국동포, 1심서 '징역 2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중국동포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