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화물차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들이받은 6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8일 화물차를 운전해 가다 업무상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7 14:19:54
• 인천지법, 동생에게 음주운전 허위 증언 교사 실형 인천지법 남승민 판사는 2022년 2월 10일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기소되자, 재판 과정에서 동생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7 08:00:00
• 대법원, 피해자 312명·피해액 413억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월 27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7 06:00:00
• 대법원, 일부조합원 등에게 과일 제공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2월 24일 일부 조합원에게 농협예산으로 추석선물(과일) 등을 제공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5 10:38:14
• 울산지법, 택시기사폭행· 무임승차·무전취식 50대 실형·벌금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2년 2월 10일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휴대폰과 블랙박스를 손괴하고 무전취식과 절도, 거짓 112신고 등 상해, 재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4 07:00:00
• 대법원, 현행범인 체포 위법 무죄 원심(수원지법)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2월 11일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4 06:00:00
• 부산고법, 취업문제 갈등 존속살해 징역 15년→징역 13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1월 5일 취업문제 갈등으로 핀잔, 험담, 욕설을 듣게 되자 술을 마시고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3 13:01:16
• 부산지법, 목줄하지 않은 개를 동반해 다치게 하고 협박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2022년 2월 9일 피고인이 개의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게 하고,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3 10:40:14
• 대법원, 전기공사업자로부터 뇌물수수 교장 벌금형 등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2월 10일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3 06:00:00
• 부산지법, 공포물 영상 촬영을 위해 구 국과수 남부분원에 침입 유튜버 '집유' 부산지법 이성은 판사는 2022년 2월 16일 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에 들어가 공포물 영상을 촬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2 14:25:57
• 울산지법, 학우였던 피해자 3년간 겁박 1억 넘는 거액 갈취 2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0일 고등학교 시절부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악용해 약 3년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2 09:43:31
• 대법원, 해고무효확인 소송 원고 패소부분 파기 서울고법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2월 10일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2 06:00:00
• 대법원, 사설구급차 직원 12시간 전신 구타·방치 사망케한 사용자 징역 1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2월 11일 사설구급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직원)를 약 12시간 동안 전신을 구타하고 방치해 살인, 근로기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1 09:26:36
• 울산지법, 대한항공 정비부문 부사장이라고 속여 피해자 아들 취업 명목 돈 편취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대한항공 정비부문 부사장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아들 취업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8 11:33:51
• 대법원,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 2회 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2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8 09: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