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살인죄로 무기징역 복역 중 동료 재소자 특수상해 항소심서 감형 부산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이소연·이소민·박민준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월 8일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임에도 재차 동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7 09:27:16
• 대구지법, 재판 받으러 흉기 소지 법원 출입 저지한 보안관리요원 폭행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1일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러 흉기를 소지한 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7 09:14:59
• 강원경찰청, 수의계약 대가로 뒷돈 수천만원 챙긴 양구군청 공무원 '구속' 수의계약을 밀어주고 뒷돈을 챙기거나 허위 공사 계약을 발주해 돈을 챙긴 강원 양구군청 공무원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6 17:46:10
• 광주지법 , 장학회 공금 1억여원으로 선물투자한 50대 이사 법정행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2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남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6 17:44:28
• [서울고법 판결]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6 17:41:14
• 수원지법 안산지원, 시흥 편의점 보복살인 피고인 구치소서 자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6 17:39:40
• [제주지법 판례]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위법한 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6 17:36:36
•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이 뒤집힌 것.서울고법 형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5:47:58
•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1심 판단 뒤집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5:40:18
• [속보]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5:17:12
• [속보] 고법 "이재명, 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아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5:06:09
• 검찰, 임신한 전처 살해 4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A(44)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6 12:05:32
• MBK, 고려아연 경영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착수... "주식 헐값 처분에 손실" 주장 사모투자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한화 주식 처분과 관련해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MBK파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6 11:59:46
• 이재명, 韓대행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촉구... “헌재는 尹선고 빨리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6 11:47:53
• 대구고법, 고사실에 블루투스 이어폰 반입 '부정행위' 해당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 남명수·이동경 판사)는 2024년 11월 13일 원고가 고사실 반입금지 물품인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방안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09: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