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행크에듀, 케이지이니시스 상대로 미지급 금액 지급보류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 (주)행크에듀(대표: 송희창)는 (주)케이지이니시스 상대로 미지급 금액인 1억 1400만원 상당을 지급보류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25일,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22:52:27
• 헌법재판소 및 법원 주요 일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열고 이튿날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5 18:01:04
• [서울행정법원 판결]고강도업무 스트레스에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업무상 재해 인정'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고강도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5 18:00:20
• [광주고법 판결]"날 신고해?" 지인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5 17:59:01
• [서울남부지법 판결]'시세조종으로 동시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1심 "징역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2023년 6월 발생한 '동시 하한가' 사태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주식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기혁(54)씨에게 1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5 17:57:25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중식당서 치정문제로 다투다 살인한 50대 내연녀 '구속'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경기 고양시의 중식당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여성을 구속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5일, 살인 혐의로 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5 17:55:12
• [서울고법 판례]공개채용절차에서 청탁으로 인한 합격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개채용절차에서 청탁으로 인한 합격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부정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17:53:49
• DJ 고향 하의도 '천사상' 작가 허위이력 파문, 존치 여부가 갈림길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인 전남 신안 하의도에 설치된 '천사상 조각상' 존치 여부가 갈림길에 섰다.25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5 17:51:13
• 대구지법, 모친 상대 '사망한 부친 재산 내놔'아들 청구 기각 아들이 모친을 상대로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내놓을 것을' 청구했으나 패소된 사례다.원고는 '피고(모친)는 원고에게 2억4537만1624원 및 이에 대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16:35:46
•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 27일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5 16:17:09
• 대구지법, 법정서 불륜사실 부인한 상간녀 통례보다 높은 위자료 인정 불륜 상간녀가 법정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뻔뻔하게 불륜사실을 부인하다가 상간사실이 인정되어, 통례(1,500~2,000만 원)보다 높게 위자료가 인정된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16:05:09
• 권성동, 탄핵 심판 최후 변론 관련 "윤 대통령, 진솔히 대국민 사과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 원내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5 12:44:22
• '결심 공판' 하루 앞둔 이재명, 별다른 일정 없이 비공개 당무... 외연 확장 행보 지속할 듯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둔 25일 별다른 일정 없이 비공개 당무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5 12:28:26
• 대법원, 개인정보취급자를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로 보기 어려워…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12:00:00
• 광주지법 해남지원, 건강보험공단 상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가해자 일부 승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과실상계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법률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08: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