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국제우편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 밀수 외국인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부장판사·이지훈·김상옥)는 2022년 1월 20일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과 야바를 밀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1:59:45
• 창원지법, 불법중계기 설치 수억 보이스피싱 범행 도운 중국 여성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0일 불법중계기를 운반, 설치함으로써 수억 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1:39:09
• 부산지법 동부지원, 음주상태로 오토바이 운전하다 보행자 충격 도주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8일 음주상태로 무보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정지신호를 무시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0:52:16
• 울산지법, 전세버스 용역관련 공개입찰 방해 7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전세버스 용역관련 공개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4).피고인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0:27:21
• [법률구조]창원지법 진주지원, 우즈벡 출신 재외동포 산업재해로 눈 부상 원고 승소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일하는 재외동포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는 체류 당시의 체류국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09:39:55
• 대구지법,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방법원 제3-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센터 전 이사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0 16:03:54
• 대구지법, 김상호 대구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기각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황윤철·남명수)는 2022년 1월 20일 김상호 대구대 총장(원고)이 학교법인 영광학원(피고)을 상대로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0 15:50:43
• 울산지법, 진료기록부에 허위사실 기재 요양급여비 명목 편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3일 진료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8천 여만 원을 교부받아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0 15:00:26
• 헌법재판연구원, 21일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8개팀 본선 진출 헌법재판연구원은 1월 21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적인 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0 13:30:52
• 대구고법, 개인정보 누설 경찰 항소심도 '집유' 모 식품의 비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알고지내던 경찰을 통해 청탁한 업자와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0 12:44:58
• 광주지법, 미성년 여친 이용 성매수남 유인 협박 ·폭행 등 집유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9일 미성년 여자친구를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 협박 및 폭행한 피고인들에게 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0 09:59:47
• 부산지법, 출소 후 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 전처 감금 흉기 특수상해 징역 5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출소 이후 위험에 처해있다고 생각한 자신의 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부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9 13:08:03
• 서울행정법원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은 특활비 등 정보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임윤한·이소진)는 2022년 1월 11일 원고(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검찰총장과 서울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9 10:41:11
• 창원지법, 재소자들에게 처방전 우편으로 교부 의사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장재용·윤성열 부장판사, 경력대등재판부)는 2022년 1월 13일 교도소 재소자들에게서 편지를 받고 진찰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9 09:13:51
• 창원지법, 취직문제로 말대꾸 하던 친딸 폭행·협박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취직문제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친딸인 폭행하는 등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8 15: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