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광주고법 판례]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해 사용하다 사고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해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 및 보험약관상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0 17:18:18
• 법제처, 관광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6일, 서울관광재단(서울 종로구 소재)을 방문해 관광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길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0 17:12:43
• 울산지법, 술 취해 아들 학대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 '집유·수강명령'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1일 술에 취해 친아들인 아동을 잠 못 자게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아동복지법 위반(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0 15:32:14
• 국민의힘, 헌재에 공정 판결 당부... "흔들리지 말라"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이를 비판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당부하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0 15:21:43
• 윤 대통령, 석방 사흘째 관저서 탄핵심판·재판 대응 준비 주력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별다른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서 몸을 추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0 15:15:00
• 법원,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혐의 관련 첫 재판 내달 8일 지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관련한 기소에 대해 첫 재판 일정이 잡혔다. 10일 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0 14:41:13
• 오세훈,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재개 촉구... “오점 남기지 않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헌재의 졸속 심판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0 12:31:32
• 野5당, 심우정 공수처에 직권남용 고발…"수사팀 항고주장 묵살"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10일 고발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0 12:28:53
• '서부지법 난동 사태' 오늘 첫 재판... 법원 청사 주변 보안 강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과 관련해 10일 첫 재판에 들어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0 11:29:55
• 전주지법, 경찰서 근무 중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15일 경찰서 내에서 근무 중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포함)’으로 사망한 경찰공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0 10:05:01
• 부산지법, 대규모 캡투자로 공인중개사들과 공모 165억 사기 징역 15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8일 대규모 갭투자로 공인중개사들과 공모해 148명의 임차인들에게 165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0 08:30:24
• 대법원, 출근율 조건과 재직조건이 부가된 상여금='통상임금'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근무일수의 출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0 06:00:00
• 대법원,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서 2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9 09:00:00
• 창원지법 진주지원, 서류위조 30억 대출금 편취 공모자들 '집유·추징'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 부장판사, 엄현재·김진경 판사)는 2025년 2월 20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8 09:57:38
• 수원고법, 무기징역 선고받은 '교제살인' 20대 항소심서도 '계획범죄' 부인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계획범죄를 부인했다.7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