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종친회 회장 선출 반대하며 '사기꾼'발언 명예훼손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2월 11일 종친회 회장 선출에 반대하며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라고 발언한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5 09:17:59
• 헌재, 재심판결서 선고된 형 초과 구금 보상요건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첫 위헌(헌법불합치) 재심판결에서 무죄재판을 받지않았으나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에 대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15:57:45
• 헌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가집행선고 못하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15:31:18
• 헌재, 사전선거운동 기간 전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 부분 '위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과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15:19:06
• 헌재, 금융회사 등 종사하는 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위반시 형사처벌 조항 '위헌'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도하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14:37:10
• 대법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2월 11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12:08:41
• 서울행정법원, 학교법인 측에 대한 비리 폭로 복직이후 재임용거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1월 7일 학교 법인 측에 대한 비리 폭로로 인해 재임용 거부된 원고가 판결로 복직된 후, 폐과된 학과의 교원으로 교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08:46:55
• [법률구조]대구지법 경주지원, 원룸 임대업자의 황당한 갑질 횡포에 제동 임대업자의 황당한 갑질 횡포에 보증금 2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20대가 법원 판결에 의해 되돌려 받게 됐다. 해당 임대업자(피고)는 뚜렷한 증거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08:39:29
• 울산지법, 휴업 한 것처럼 기망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업주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고용유지조치로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노동부를 기망해 1841만 원 상당을 고용유지 지원금 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08:14:31
• 창원지법, 노상방뇨 목격 경찰신고 피해자 휴대폰 손괴·주거침입·협박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2월 17일 노상 방뇨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주거지에 침입해 경찰관들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3 14:11:55
• 직원 2명 강제추행 치상 등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상고 포기 징역 3년 확정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3 12:50:46
• 대구고법, 동거했던 피해자 목졸라 살해 항소심서 징역 12년→징역 18년…계획적 범행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2월 16일 동거했던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3 10:47:01
• 대법원, 석방 이후 복직신청 거부 병원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2월 10일 징계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2017.4.6. 석방이후 원고의 복직신청을 거부한 피고를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3 08:49:22
• 부산지법, 조합장 지위 이용 뇌물 수수 징역 7년·벌금 5억·추징 4억358만 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2년 2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도시및주거환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2 17:13:01
• 울산지법, 아내와 사귀는 남자 상대 손배소송 제출 증거 확보 위해 몰래 녹음 등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2년 2월 11일 피고인이 피해자(아내)와 시귀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2 14: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