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 통계청 제공 평균임금 기준 산정 타당' 대구지법 제8-2민사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윤남현·장래아)는 2022년 6월 8일 기간제 교사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에 관해 원고들의 주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0:37:00
• 창원지법, 초등학교 직장 동료 차량 쇠구슬 넣은 새총으로 손괴 5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학교 옥상에서 쇠구슬을 넣은 새총을 이용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해 특수재물손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4 13:16:06
• 창원지법, 6km만취운전 전 창원시의원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전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4 12:51:50
• 대구지법, 미국서 국내로 엑스터시 수입 30대 실형·방조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6월 3일 미국에서 국내로 엑스터시999정 등을 수입하거나 이를 방조해 특정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4 10:49:34
• 대법원, 지출한 변호사보수전액 소송비용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5월 31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의 산정방법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4 10:00:37
• 부산지법 동부지원,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출동 경찰관 수차례 폭행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112신고에 대한 대응과 경찰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차례 폭행해 공무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3 11:49:15
• 아시아 헌법재판 실무주역·헌법연구관들, 15~16일 사형 등 ‘생명권’에 관해 논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제3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The 3rd Research Conference(Video) of the...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3 10:27:42
• 울산지법, '친척운영 병원재단에 후원하면 자녀 취업 도움' 사기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5월 31일 친척이 운영하는 병원 재단에 후원하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학부모를 속여 수천만원을 챙겨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3 10:15:30
• 울산지법, 버스로 보행자 충격·역과 사망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6월 8일 횡단보도 보행자를 버스로 충격·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1 12:38:47
• 법원, 우리은행 614억원 횡령 직원 재산 66억원 동결 법원, 우리은행 614억원 횡령 직원 재산 66억원 동결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가족 재산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2-06-11 10:46:49
• 대법원, 금속 현대로템지회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로템지회 임원인 피고인들(6명)이 방산물자 생산부서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20:03:43
• 부산지법, 길고양들에게 밥을 주는 피해자 상해 남성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6월 8일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피해자(캣맘)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13:13:11
• 창원지법, 고향후배(여)와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살해미수 등 징역 30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강동관·석동우)는 2022년 6월 9일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고향 후배(여)가 다른 남성들과 술을 마시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12:21:09
• 부산지법, 기존 사납금제 유지 단체협약 무효 부산지법 김도요 판사는 2022년 4월 5일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기존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2021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09:36:43
• 청주지법, '포상금지급대상 아니라는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 안돼'각하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박성준·장혜선)는 2022년 5월 26일 탈세제보자가 과세관청(충주세무서장)의 포상금 지급거부처분(20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09: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