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연 이자율 최고 836%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3월 25일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각 이자율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1 08:00:00
• 부산가정법원, 3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의 3월 주요판결을 소개한다.-아내의 혼인취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 재산분할 등을 인정한 사안-이혼을 인정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20:10:25
• 대법원, 같은 초급 부하 장교 군인등강간치상 등 사건… 중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소령 무죄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2년 3월 31일 해군 함장(중령)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초급 부하 장교인 피해자(20대·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18:27:21
• 대법원,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2년 3월 31일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인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투자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관계자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17:29:41
• 헌재,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가 평등권침해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3월 31일 코로나바이러스백신 미접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15:40:33
• 헌재,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 금지 조항 심판청구 '기각'·입법부작위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3월 31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15:23:52
• 헌재,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두지 않는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3월 31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14:53:51
• 대법원, 청바지 입은 여성 뒷모습 찍은 피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3월 17일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07:00:00
• 부산지법, 층간소음문제로 둔기 휴대 주거침입 ·협박 '집유' 부산지법 김종수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24일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둔기)을 휴대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06:00:00
• 창원지법, 교도소 같은 방 재소자 협박 족욕·마사지 강요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홍예연·정윤택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3월 24일 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00:10:00
• 대구지법, 마스크 착용 않고 마트업무 방해·출동경찰관 폭행 4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3월 29일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마트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00:05:00
• 헌법재판소,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는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2021. 12. 31. 기준)을 헌법재판소공보(제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00:00:00
• 납세자연맹, 청와대 해명은 의혹만 더 키워, 논란해소는 정보공개뿐 지난 29일 김정숙 여사 의상구입에 특수활동비가 쓰이지 않았다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투명한 국가예산집행과 공적예산을 대하는 공직...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17:08:31
•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언급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기사 전송청와대는 최근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이유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16:43:42
• 대법원, 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3월 17일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14: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