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1심재판중임에도 허위사실기재 제출로 대통령비서실 합격취소 등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6월 30일 원고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치저분취소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31 15:27:30
• 부산가정법원, 7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7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이혼 직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②양부의 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31 13:01:05
• 대법원, 의사의 지시 없는 간호조무사의 실밥제거 행위 '적법한 보조행위 아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6월 30일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실밥제거를 시행한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9 10:54:32
• 창원지법,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관전클럽' 운영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7월 21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관전클럽’을 운영하면서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무허가 유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9 09:48:40
• 대법원, 마이너스통장으로 착오송금 수취인 아닌 "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없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6월 30일 원고가 송금해야 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이너스 통장(잔고 마이너스 상태)으로 3천 여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9 09:39:08
• 부산지법, 경리직원 데려가면서 기존거래업체 가로챘다는 이유로 지인 살해 징역 18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신승아)는 2022년 7월 15일 경리직원을 데려가면서 피고인의 기존거래업체들을 모두 가로챘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8 10:46:39
• 대법원, 27억 자금 횡령하고 1억 편취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6월 16일 피해 회사로부터 3년 여 기간 동안 27억 3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 회사 명의의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8 10:19:13
• 서울중앙지법, 전차인에게 손실 입힌 공인중개사와 협회 손배책임 임차한 주택을 다시 임대차하는 전대차(轉貸借) 계약에서 애초의 임대차 계약보다 많은 보증금으로 계약해 전차인(轉借人)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8 09:58:10
• 창원지법, 자신들의 성관계 등 음란물 게시 수억 챙긴 결혼 앞둔 남녀 실형·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7월 21일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자신들의 성관계 등 모습을 담은 음란물을 SNS와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정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7 12:00:19
• 대법원, 이혼요구 아내 목졸라 살해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6월 30일 살인, 특수협박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20년)로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7 10:04:31
• 서울중앙지법,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선풍기 화재 제조사 손배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법 최성수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7일 화재의 발생원인이 선풍기의 모터 과부하 등에 의한 것이더라도 '비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기인한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7 07:38:44
• 대법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무고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6월 3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유죄(벌금 500만 원)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6 09:13:54
• 서울고법, 무주택자인 임차인=임차인이 속한 세대 전원 무주택자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정문경·이준현)는 2022년 6월 24일 우선분양전환 대상자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6 09:09:55
• 울산지법, 생후 31개월 여아 굶주려 사망케 한 친모·계부 각 징역 30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7월 2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5 11:51:07
• 대법원, 보도방알선업자 상대 보호비명목 돈 갈취·특수상해 등 조폭 형제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6월 16일 폭력조직에 소속된 형제들이 유흥접객원 알선(보도방알선)업자들을 상대로 보호비명목으로 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5 09: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