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공소제기 이후 국외도주 15년 경과 공소시효 완성 간주 면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2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7 12:31:14
• 창원지법, 발달장애 아동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 장애인 활동보조사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0월 26일 장애인 활동보조사로서 2020. 6. 1.경부터 2021. 6. 25.경까지 자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6 17:57:51
• [법률구조]대구지법, 코로나19 대응부실로 환자 사망케한 요양병원 위자료 책임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측의 코로나 19 예방 및 대응 부실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1,4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2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6 09:23:27
• 울산지법, 부정채용 원고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10월 20일 부정채용된 원고가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절차상 하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6 09:04:38
• 대법원, 한국감정평가협회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29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의 부동산 감정평가의 '문서탁상자문'제공 행위를 금지한 행위가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6 08:09:42
• 대법원, 권한 없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비치 공문서부정행사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9월 29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5 13:15:44
• 대구지법, 2억상당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 현금 수거책 국민참여재판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9월 27일 금융기관 명의 납입증명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을 위조하고 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5 09:00:38
• 창원지법, 기업 모바일 상품권 구매·횡령에 인장 위조까지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10월 19일 1억7천만 원 상당 기업모바일 상품권 구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1억6천만 원 상당을 재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4 10:45:43
• 대구지법,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 '폐기용' 표시 하지 않고 보관 과징금 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2년 9월 28일 원고가 피고(성주군수)를 상대로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보관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4 08:05:45
• 대법원, 이동제한 명령 어기고 돼지 판매 피고들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9월 16일 피고들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위한 원고(철원군)의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3 09:15:24
• 대법원, 턴키공사 수주 불법로비자금 조성 유죄 1심 파기 무죄 원심(2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16일 턴키공사 수주를 위해 불법로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1 11:07:54
• 대구지법, 깨진 소주잔과 담배꽁초 피해자의 음식에 넣은 20대 실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13일 17일 공동으로 입으로 씹어 깨진 소주잔과 담배꽁초 등을 피해자의 도가니탕에 집어 넣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1 09:08:53
•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 받은 공무원, 승진내정 취소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3일 원고가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5급 승진내정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1 08:53:43
• 울산지법, 횡령·갑질 교원 정직 1월 처분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10월 13일 횡령, 갑집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원 A씨(원고)가 울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0 11:22:58
• 청주지법, 전매제한 분양권 중개인 통해 전전매도… 최종매수인에 대한 사기범행 무죄 위장 전입으로 취득된,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중개인을 통해 전전 매도한 사안에서, 매도인의 최종 매수인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0 09: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