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700억 원 대 횡령 전 은행직원 징역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700억 원대 은행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중은행 전 직원과 그 동생에게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12:00:11
• 울산지법, 2차례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다시 만취운전 교통사고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6일 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2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9:09:48
• 부산고법, 모욕적인 언사에 모멸감 느껴 살인미수 징역 3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고법 판사)는 2025년 4월 16일, 8촌 동생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그의 처를 모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8:36:13
• 부산지법, 22억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등 의사 징역 5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6:00:00
• [서울행정법원 판결]금감원, 접대 요구 직원, '면직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30:52
• [전주지법 판결]후배들에게 차량 털이 시킨 20대, 범행 실패에도 '징역 10개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9:09
• [인천지법 판결]사실혼 여성에게 살충제 뿌리고 불붙이려 한 4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 살충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7:57
• [광주지법 판결] 경찰관 수사자료 분실, '손해배상'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경찰관의 수사자료 분실 책임을 두고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4부(박상현 부장판사)는 28일, A씨 등 2명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5:12
• [서울고법 판결] 공기업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했을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3:24
• [제주지법 판결]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당초부터 양육비 지급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2:02
• 부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김도균·성익경·김지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3월 13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미이행으로 사업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3:28:57
• 울산지법, 21마리 새끼고양이 잔인하게 숨지게 한 20대 징역 1년 6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6일, 약 2개월에 걸쳐 분양 받은 새끼고양이 21마리를 잔인하게 숨지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0:42:30
• 대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3개월 도과 기각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홍구)는 원고들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06:00:00
• 대법원, '의료사고' 건보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1,078,770원) 한도 내에서 피고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7 09:00:00
• [서울고법 판결]'치아가 망가졌다'며 치과서 최루액 뿌린 30대,' 징역 8개월' 1심 유지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