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직위해제 효력의 종기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보수지급청구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14일 직위해제 효력의 종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보수지급청구 부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2 08:59:36
• 대법원, 소멸시효 완성 안돼 계약금 반환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9월 29일 추심금 소송 상고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원고에게 계약금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1 14:29:43
• 부산지법, 일면식 없는 피해자 무차별 폭력 8주이상 상해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10월 28일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묻지마 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1 09:33:45
• 대법원,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 성립하지 않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9월 29일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예비적 죄명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장변경없이 쟁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1 08:27:21
• 부산가정법원, 10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10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 필리핀에서 아이를 출생한 필리핀인 친모가 한국인 남성을 상대로 자녀의 인지와 양육비 등을 청구한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17:17:01
• 대구지법, 도로에 설치 가드레일 수 회 절도 징역 6월… 법정구속 면해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6일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등을 8회에 걸쳐 훔쳐 절도,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14:13:23
• 부산지법, 23회 모텔투숙객 나체 몰래 촬영 운영자 항소심서 집유→실형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서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10월 28일 모텔을 운영하면서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모텔 투숙객의 나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09:54:56
• 대법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행당 결정 처분 취소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9월 29일 이 사건 상병((傷病,부상·질병)이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09:04:45
• 창원지법, 이대호 전 선수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삽입·삼팔광땡 기재 '명예훼손'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 부장판사·유정희·이병탁)는 2022년 10월 25일 최근 은퇴한 이대호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채권자)가 모 대리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9 09:58:50
• 창원지법, 관급공사업체들로부터 뇌물 수수 공무원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7일 관급 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1,1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방국토관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8 10:57:12
• 대구지법, 고소·고발 보복 목적 특수상해·폭행 60대 국민참여재판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0월 18일 고소·고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8 08:03:22
• 대법원,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환송 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29일 사립학교법위반 사건 환송 후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관할 관청인 교육감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8 07:56:58
• 헌재, 8촌이내 혈족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근친혼의 금지와 무효에 간한 민법 조항들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8촌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7 15:04:42
• 헌재,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7 14:36:54
• 대법원, 공소제기 이후 국외도주 15년 경과 공소시효 완성 간주 면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2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7 12: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