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춘천지법, 불침번 근무라며 깨운다는 이유로 후임병 상해 등 징역 1년6월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0일 직무수행군인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8 09:09:45
• [서울고법 판결]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정최저 퇴직금을 하회할 가능성만으로 이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5 14:34:55
• [서울고법 판결] '대마 흡연 혐의' DSDL 이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DSDL 이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5 14:34:27
• 창원지법 마산지원,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도급·하도급 업체 경영자·현장소장 등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 박연주・홍진국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굴착기로 터파기 작업 중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5 12:09:10
• 울산지법, 20살 넘는 차이 외국 국적 아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1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18일 15년전 20대의 나이에 타국으로 이주해 피고인과 결혼하고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5 10:25:08
• 대구지법, 음주운전 신고하겠다는 피해자 차량으로 들이받아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8월 16일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5 09:47:46
• 창원지법, 800여 회 걸쳐 망치 등 층간소음 벌금 400만 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8일 27일동안 800여 회에 걸쳐 망치 등으로 층간 소음을 일으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4 16:29:06
• [서울고법 판결] 취득세를 면제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의 범위 서울고등법원은 취득세를 면제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대해 장례식장 부분이 원고의 사업목적인 교육사업이나 부속병원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4 15:52:41
• [대법원 판결] 법정수당보다 기지급 수당이 많다면 추가수당 지급 의무 없어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받던 근로자들이 해당 임금약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임금을 다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4 15:43:07
• 부산지법 동부지원, 설명의무와 주의의무 위반 주치의와 대학병원 운영 법인 손배 30%책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김은수·정수호 판사)는 2023년 8월 17일 주치의가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와 신경을 손상시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4 11:16:32
• 울산지법, 직원 껴안고 볼 뽀뽀 항소 기각 벌금 800만 원 원심 유지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가게 직원을 양팔로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성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4 09:55:07
• [서울고법 판결] 원고들의 사용승인을 중단한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사용승인을 중단한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인지 여부에 대해 그 불이익이 금전상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3 15:50:11
• [대법원 판결] 시청자 상습폭행·살해한 뒤 시신 유기한 BJ, 징역 30년 확정 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를 감금하고 괴롭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3 15:45:30
• 창원지법, 성희롱 당했다는 전 직장동료 대신 운영자에게 5억 합의금 요구한 4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8일 전 직장동료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합의 관련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3 10:27:01
• 대구지법, 유치인 도주 책임 경찰관 정직 1월처분 정당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8월 17일 유치인이 도주해 정직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경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3 10: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