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재력가행세 결혼빌미 7억 여원 편취 30대 징역 4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할 것처럼 기망해 연인으로부터 4년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7 09:59:00
• [서울고법 판결] 강의계약 위반 시 강의계약과 부가약정·오프라인 약정에 대한 위약벌 등의 지급의무 범위 서울고등법원은 강의계약 위반 시 강의계약과 부가약정·오프라인 약정에 대한 위약벌 등의 지급의무 범위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예정 중 피고의 책임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6 17:28:29
• 울산지법, 잠든여성 나체사진 찍어 유포협박 등 40대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7월 21일 잠든 여성 나체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무전취식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6 17:26:06
• [대법원 판결]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딸을 살해한 친모, 승낙살인죄 혐의 인정 억대 투자사기를 당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두 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6 17:24:12
• 부산지법, 근로자 13명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업주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2일 13명(영도구 사업장 5명, 창원시 마산합포구 사업장 8명)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3400만 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6 11:04:53
• 대구지법, 뜨거운 찌개 쏟아 손님 화상 입게 한 업주 벌금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7월 19일 서빙중 뜨거운 찌개를 쏟아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6 10:15:26
• 창원지법, 업무상알게된 정보 이용 농지 매입 부부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매입한 뒤 농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6 09:23:05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방조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1년4개월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이윤직·이영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1일 코인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4 16:24:00
• [대법원 판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이자 약정의 효력 여부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이자 약정의 효력 여부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관련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4 15:46:02
• [서울중앙지법 판결] 신고의무 위반으로 벌금 선고 받은 SK해운, 2심도 동일 해외 거래처에 선박을 임대한 후 이를 무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SK해운이 2심에서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김진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4 15:41:19
• [서울고법 판결]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할 시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할 시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대해 원고가 건축하려는 골재선별·파쇄시설에 야적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1 17:16:19
• [대전지법 판결] 의뢰인 공탁금 횡령하고 1억원대 사기 친 변호사, 실형 선고 의뢰인으로부터 공탁금을 횡령하고 1억 원대 사기를 친 6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유현식 판사)는 업무상 횡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1 17:11:44
• 창원지법, 아내가 강제로 입원하게 했다는 생각에 살인미수 60대 징역 2년6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의처증 증세를 보인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입원하게 되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1 10:52:37
• 부산지법, 출동 경찰관 폭력 행사하고 경찰서 유리문 파손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6월 29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된 경찰서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1 09:40:00
• 울산지법, 안전모도 지급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2023년 7월 20일 피고인이 굴착기 조정을 미숙하게 하여 벽체를 무너뜨리면서 그 옆에서 안전모 등 보호구도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1 09: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