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법은 산후 우울증과 가정폭력에 시달려 생후 7개월 된 쌍둥이를 살해한 친모에게 2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다 유대 깊은 조력을 받았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차례 유산 후 시험관 시술로 쌍둥이를 낳은 A씨는 조산 후 아이들이 입원한 서울의 병원과 여수 주거지를 매주 2차례 이상 오가며 육아를 전담했다.
A씨에게는 육아를 도와줄 친정 어머니나 자매도 없었고 는 육아 스트레스와 가정 폭력 등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부작용 탓에 치료 약을 먹지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자수한 점과 그 배우자가 법정에 출석해 평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육아 책임도 외면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고법 판결]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8→5년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5-09-16 18:29:0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04.42 | ▼117.32 |
| 코스닥 | 901.89 | ▼24.68 |
| 코스피200 | 565.40 | ▼16.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779,000 | ▲390,000 |
| 비트코인캐시 | 722,500 | ▲2,000 |
| 이더리움 | 4,943,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420 | ▼20 |
| 리플 | 3,335 | ▲7 |
| 퀀텀 | 2,521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848,000 | ▲217,000 |
| 이더리움 | 4,951,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460 | ▼10 |
| 메탈 | 592 | ▲2 |
| 리스크 | 264 | ▼1 |
| 리플 | 3,335 | ▼4 |
| 에이다 | 795 | 0 |
| 스팀 | 11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710,000 | ▲210,000 |
| 비트코인캐시 | 724,500 | ▲5,500 |
| 이더리움 | 4,939,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410 | ▼120 |
| 리플 | 3,333 | ▲6 |
| 퀀텀 | 2,516 | 0 |
| 이오타 | 19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