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자신의 아내 잘못 진단했다는 생각에 의사 폭행·업무방해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8일 과거 자신의 아내를 잘못 진단했다고 판단해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해 폭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09:04:51
• 창원지법, 보건소장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 사유 인정 안돼'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5년 8월 21일 보건소장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직 보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09:00:32
• [서울고법 판결]'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혐의 임정혁 前고검장, 2심서 '무죄' 선고 서울고법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8) 변호사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38:25
• [서울고법 판결]특수개조 폰으로 수강생 등 불법 촬영 일삼은 학원 직원 ,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수개조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비롯해 여성 다수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30대에게 항소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36:09
• [서울중앙지법 판결]알몸 만지게 한 '압구정 박스녀' , 2심서 "벌금에서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노상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2심에서 징역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33:51
• [수원지법 판결]범행 자백해 석방 후 공범 재판서 위증한 70대, "징역형 법정구속" 선고 수원지법은 본인의 사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70대에게 공범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실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30:56
• [서울동부지법 판례] 야간방실침입절도, 방실침입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야간방실침입절도와 방실침입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28:52
• [의정부지법 판례]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입법취지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27:50
• 與, 조희대 대법원장 고리 사법부 연일 비판 공세... “정치적편향 오염 '李사건 개입의혹'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7 12:44:24
• 대법원, 게임머니 환전했다는 이유로 도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홍구)는 도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2:00:00
• 與, 법원 권성동 구속 결정에 "당연지사... 尹과 함께 자숙·반성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된 데 대해 "법원의 권 의원 구속 결정은 당연지사"라며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7 11:49:58
• 권성동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수사 속도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밤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7 10:04:41
• 대구지법, 교회목사가 사이비 교주가 되었다는 생각에 살인미수 2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종교적 신념 및 피해자(교회 목사)가 사이비 교주가 되었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09:04:11
• 대구고법, 신축공사로 상가건물 균열 구분소유자들에 재건축비용 지급의무 인정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태현 고법판사, 곽동훈·박소영 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상가건물 인근에서 이루어진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상가건물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08:47:16
• 창원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 욕설하고 폭행 40대 '집유'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5년 8월 21일,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08: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