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고객의 구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 경찰 전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고객의 휴대전화를 바꿔주면서 구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에게 전달해 개인정보호보법위반 사건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2:07:03
• 국민의힘, 김건희 구속 관련 발언 최소화... "특검 수사 공정하게 진행되길"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것과 관련 발언을 최소화한 가운데 특검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3 11:01:33
• 대구지법, 배우자가 입원한 대학병원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소란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8일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가 입원한 대학병원 내에서 3차례 욕설과 소란을 피워 간호사들의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08:57:48
• 창원지법, 층간소음 갈등 이웃 폭행하고 흉기 협박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6월 27일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08:41:31
• 與, 김건희 구속 결정 촉구... "비리 종합선물세트…반드시 구속돼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2 15:13:15
• 법원, 노상원 '내란특검 재판' 첫 공판기일… 합수단 외 제2수사단 추진했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2 14:52:02
• 김건희, 오늘 법원 구속영장 심사 출석... 장시간 소요 전망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2 11:03:14
• 대구지법, 납품업체 선정대가 또는 자녀들 허위 등재 뇌물받은 전 공무원 '징역 8년 및 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공무원으로서 공여자들에게 불법적인 이익제공을 약속하거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11:01:45
• 울산지법, 대출브로커와 공모 농협지점장들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08:55:41
• 대법원,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06:00:00
• [서울고법 판결]교제하던 여성 잔혹 살해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서울 은평구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1 17:32:01
• [인천지법 판결] 인천항만공사, 350억대 북인천복합단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선고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IPA가 민간업체 5곳을 상대로 낸 5억원대 부당이득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1 17:30:25
• [서울행정법원 판결]교회갈등 속 내부 임시단체에 헌금, "기부금 공제 안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교회 개혁을 요구하며 일부 교인이 결성한 내부 단체에 낸 헌금은 해당 교회와 같은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1 17:27:49
• 검찰,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충주시 공무원, 나이 속여 정식 교제 제안 검찰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를 제안한 것으로 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1 17:24:45
• [서울서부지법 판례] 김일성 회고록 출판 관련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일성 회고록 출판 관련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선고를 내렸다. 사안의 개요는 김일성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1 17: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