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尹, 내란재판 다섯 번째도 불출석…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다섯 번째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8 10:57:39
• 울산지법, 식약처장 승인 없이 개발중인 항암제 자신에게 투여 대학교수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조상민 부장판사, 이동욱·이준영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6월 18일 식약처장의 승인없이 자신이 개발중인 항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0:36:28
• 창원지법,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위반 업체 대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5일, 노동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인 피고인(5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07:00:00
• 대구지법, 항공기 내 욕설과 폭언 소란행위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7일,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과 폭언을 하고, 좌석 앞 격벽을 발로 차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06:00:00
• 대법원, 성추행 무죄 서울대 전 교수 해임처분 취소 청구 패소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서울대 전 교수인 원고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7 09:00:00
•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당직법관)는 15일 구속...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8-16 09:09:14
•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심사 시작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1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5 15:31:32
• 대법원, 분양대금 반환의무 피고(수탁자) 부담 부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5 06:00:00
• 대법원,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은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에게 징역 3년(수사청탁 및 하명수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법정구속은 안함) 및 무죄(공공병원 선거공약 지원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5 01:10:08
•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민희·신정훈·유재성 등 잇달아 고소·고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잇달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4 15:24:58
• 文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최종 무죄 판견을 받았다. 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4 15:12:43
• 대구지법 포항지원,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하는 이자는 부당이득 법률구조공단이 20년 넘게 이어진 고금리 대출 장기 추심 사건에서 대부업체의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과도한 채권 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09:22:50
• 울산지법, 예술단원 196회 스토킹하고 협박 '집유·보호관찰·수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2일 울산의 한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원을 반복해 스토킹하고 협박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08:50:20
• 창원지법, 빌려간 돈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 살인미수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5년 7월 17일 교제중이던 연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08:42:13
• 부산지법, 정당의원에게 후원금 내도록 알선한 호스피스 센터장 등 각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6일 간호법제정과 관련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당의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게 해 정치자금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2: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