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주민 몰래 부재자 신고한 마을 이장 유죄 시·군 통합 관련 주민투표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허락 없이 부재자 신고서를 몰래 작성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시골 마을 이장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충북 청원군의 한 시골 마을의 이장인 김모(60·농... |2006-02-02 18:39:32
• 입원했어도 통원치료 가능하면 입원치료 아니다 입원수속을 했으나 의료진의 관찰 없이 단순히 병원에 머무른 수준이고, 환자에 대한 치료도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인 만큼 환자가 입원확인서를 갖고 입원치료를 받은... |2006-02-02 15:20:56
• 전수안 신임 광주지법원장…여성대표 법관 전수안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1일 대법원 인사에서 광주지법원장으로 임명됐다.이영애 전 춘천지법원장에 이어 여성법관이 법원장에 이름을 올린 것... |2006-02-01 21:17:29
•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여성 두 번째 법원장 대법원은 1일 이흥복 대전고법원장을 특허법원장으로 겸임 발령하고, 전수안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광주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42명에 대한 전보 및 승진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 |2006-02-01 20:14:00
• 유죄 확정판결 전 보도했어도 명예훼손 아니다 범죄사실을 유죄 확정 판결 전에 실명으로 보도했더라도 보도내용이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 |2006-01-31 15:02:05
• 몰래 촬영했어도 익명보도 했다면 면책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취재과정에서 몰래 촬영 등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더라도 고발 업체 직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도 변조하는 등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고, 방송의 공공성과 진실... |2006-01-31 01:57:40
• 김희선 의원 “난, 독립군 장군 손녀”…무혐의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 홍보물 등에 자신을 독립운동가 집안의 딸이라고 소개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2006-01-31 00:43:30
• 임신한 법관 배려…형사부 배치와 당직 제외 대법원이 여성 법관 등 사법부의 여성인력 증가에 따른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올해 사법연수원 수료한 예비판사 임용예정자 92명 중 55명(59%)이 여성일 정도로 여성 법관이 최근 몇... |2006-01-26 21:22:15
• 고엽제 피해 첫 승소…위자료 630억원 판결 월남전 참전 군인들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인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돼 각종 질병과 후유증을 입었다며 미국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 |2006-01-26 19:13:51
• 초등생 ‘고추’만진 교사에 벌금 500만원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검사를 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남학생의 성기를 만졌다면 비록 교육적인 의도가 있었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최... |2006-01-26 10:46:05
• 진단서 없이 입원 사실만으로 면허취소는 잘못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23일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해로 판단, 자동차운전... |2006-01-25 19:19:14
• 서울가정법원 이혼숙려기간 연장은 무책임한 결정 서울가정법원이 협의이혼 신청시 이혼숙려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3월부터 3주일로 연장하려는 것과 관련, 여성단체들이 “사회적 합의절차를 외면한 성급하고도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2006-01-24 19:58:08
• 조선대 신임 이사장에 김용채 변호사 조선대 신임 이사장에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용채 변호사가 선임됐다.학교법인 조선대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김 변호사를 임기 2년의 이사... |2006-01-23 23:22:33
• 민변 “주민투표법은 위헌” 헌법소원 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23일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은 투표무효소송에 관한 규정을 배제함으로써 불법적인 투표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독소조항으로 재판청구권, 평... |2006-01-23 17:38:52
• 로이슈 독자여러분께! 로이슈는 지난 21일 보도한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대법원이 23일 로이슈에 “해당 기사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로이슈는 기사가 오보라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 |2006-01-23 10: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