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광주고법 판결]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 손실만든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해외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62) 전 국회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11:37
• [ 수원지법 판결]직장 선배에 쇠망치 협박 30대, 2심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직장 선배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쇠망치를 들고 협박한 30대 우체국 직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9:52
• [춘천지법 판결]양구수목원 비리…뒷돈 챙긴 공무원들, '징역 5∼6년' 선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A(60)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6천만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7:39
• [서울서부지법 판결]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안,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안에 대해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4:04
• [서울중앙지법 판결]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2:04
• 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 野 반발 국감 보이콧까지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대로 현장검증을 시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47:18
• 與, 한덕수·박성재 연이은 영장 기각에 조희대 압박 공세 강화… "사법개혁 자초“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 특검 구속영장을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28:02
• 내란특검, 박성재 영장 재청구 방침... “기각 납득 어려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16:54
• 부산지법, 리볼보 형태의 모의총포를 실제 총포인 것처럼 팔려다 체포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2025년 9월 18일 공모해 소지하고 있던 리볼버 형태의 모의총포를 실제 총포인 것처럼 가장해 팔려다 결국 경찰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09:39:43
• 대법원,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기관경고처분 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학교법인 및 이사장(원고)이 서울특별시교육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처분 등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06:00:00
• 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지역토론회 개최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경기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참여재판 지역토론회를 열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및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40:33
• [대전지법 판결]원치 않은 이혼하자 아내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 '징역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이진영 부장판사)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공소사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31:57
• 내란특검, 尹·韓 이어 이상민 첫 재판도 중계 신청... 17일 공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재판의 중계를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4 15:48:43
• 대법원, 전 여성 구의원 상대 상해 가한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이 전 여성구의원을 상대로 상해를 가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2:00:00
• 부산지법, 위장 환자 역할에 모집까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대 2명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30일 위장 환자 역할에 허위환자 모집까지 해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1: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