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벽간 소음문제로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5월 14일 피고인이 얼굴도 모르고 지내던 옆집 피해자와 벽간 소음문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08:30:11
• 대법원, 퇴사하면서 반출한 각 자료가 피해회사 자산 해당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퇴사하면서 반출한 이 사건 각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06:00:00
• 대구지법, 체포영장 집행계획 누설해 범인 도피 경찰 '집유·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영철 판사)는 2025년 5월 14일 부정처사후수뢰,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8 10:39:56
• 대법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공정위)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8 09:00:00
• 부산지법, 부산항운노조 비리 수사기록 유출 변호사 항소심서 공소기각 판결 부산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성익경·김도균·김지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5월 15일 부산항운노조 비리와 관련한 수사 기록( G, H의 각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7 10:49:33
• [서울고법 판결] '2조원대 담합' 가구업체들, 2심도 유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양하 전 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6 17:12:06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압수금 3억 빼돌린 경찰,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압수된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6 17:08:54
• [광주지법 판결] 사실혼 여성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9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6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6 17:07:22
• [서울고법 판례]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사안에 대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케 하고 회사에 손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6 17:01:02
• [인천지법 판례]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낭독한 중학교 담임교사, 벌금 5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중3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그대로 읽은 사안에서, 읽은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6 16:57:34
• 대법원, ‘지귀연 판사 의혹’ 대응 돌입... “윤리감사관실서 사실관계 확인 중” 대법원이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한 대응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4:20:55
• 대법원, 일명 게임 '핵프로그램' 판매 대금 추징 선고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및 일부 변경된 죄명:게임산업진흥에관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2:00:00
• 검찰, '계엄모의' 노상원 추가기소… "진급청탁 명목 금품수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가운데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1:33:02
• 尹 다음주 내란 재판 때도 지상 출입할 듯... 경호처 별도 요청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때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1:29:45
• 부산고법, 대출서류조작 180억 횡령 은행 전 직원 항소심서 징역 11년으로 감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박지연·박건희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14일 대출관련 서류 조작 등 방법으로 약 180억 원을 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09:3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