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야한 차림 여종업원 있는 ‘이미지클럽’ 불법 야한 복장 차림을 한 여종원들이 발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해 사정하게 하는 등 성적 만족을 주는 속칭 ‘이미지클럽’의 영업행위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신OO(38)씨는 서울 ... |2008-05-23 09:07:05
• 여성 성기 찍은 남성 자위기구 사진도 음란물 여성 성기를 노골적으로 찍어 인터넷 쇼핑몰에 올린 남성용 자위기구 사진도 ‘음란한 영상’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성인용품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최OO(33)씨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자... |2008-05-23 09:05:33
• 친딸 16년간 성폭행 60대…항소심 선처 왜? 자신의 친딸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강간하기 시작해 24세 때까지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폭행을 일삼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사건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게다가 짐승을 탈을 쓴 파렴치한 아버... |2008-05-23 08:59:05
• 치료 중 女환자 가슴 만지고 발뺌하는 한의사 흉부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 환자의 가슴을 덮고 있던 수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한의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한의사 허OO(39)씨는 지난해 2월12일 서울 방배동에 있... |2008-05-22 22:25:48
• 음료에 이물질 넣고 1억 요구한 30대 징역형 유명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음료수에 이물질을 집어넣은 뒤 회사 담당자들을 만나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박OO(39)씨는 유제품 생산업체의 기계 수리공으로 근무하면... |2008-05-22 20:30:25
• 철부지 애인과 짜고 납치 자작극 벌인 40대 형량?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철부지 애인과 짜고 애인의 아버지를 협박해 2억원을 뜯어내려던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이OO(41)씨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애인 유OO(28,여)씨와 짜고 납치 자작극을 벌이기... |2008-05-22 16:07:56
• 경찰관 행세하며 초등생 강제추행…법원 관용 왜? 초등학생에게 경찰관이라고 속여 강제 추행한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그의 여러 가지 사정을 배려해 이례적으로 벌금형으로 관대히 처벌했다.김OO(24)씨는 지난 2월11일 오후 6시경 전주시 중노송동에 있는 모 약국... |2008-05-22 13:22:20
• 체포하려는 경찰관 폭행한 일당 집행유예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최OO(51)씨는 지난 1월17일 새벽 2시경 울산 언양읍에 있는... |2008-05-22 13:21:37
• 정몽준 의원 팬클럽 수석부위원장…법원 선처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유세장에서 ‘정몽준 의원님의 한나라당 입당을 축하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몽준 국회의원의 팬클럽 ‘MJ21’의 수석부위원장이 법원에서 선처 받았... |2008-05-22 12:14:19
• [황당] 불륜 여성경찰관 꼼짝없이 당했다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인 여성경찰관을 괴롭히며 감금하고 폭행까지 일삼은 간 큰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이OO(32)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유부녀이자 경... |2008-05-22 11:31:49
• 친구와 여중생 윤간한 공익근무요원 엄벌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여관으로 데려가 친구와 함께 윤간한 공익근무요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공익근무요원 이OO(21)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10시경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친구 박OO씨와 함께 인터넷 ... |2008-05-22 11:11:58
• 검사와 친분 과시하며 억대 뜯은 일당 엄벌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알게된 건설업자에게 ‘형님·동생’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검사가 있다고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0대 일당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김OO(42)씨는 2004년 6월 대전지법에서 ... |2008-05-22 10:52:46
• 혼인신고서 잉크 마르기도 전에 혼인무효 해프닝 작성한 혼인신고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혼인무효가 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초등학교 동창으로 서울 성북구에 사는 윤OO(30)씨와 오OO(여․29)씨는 2000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나 이성으로 교제하다 2003년 7월30... |2008-05-22 10:48:16
• ‘룸’ 잘못 들어온 여성 강제추행 학원장 실형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룸을 잘못 들어온 20대 여성을 강제로 성추행한 30대 학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최OO(37)씨는 지난해 7월24일 새벽 2시40분께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H나이트클럽 룸... |2008-05-22 10:47:23
• 제수와 조카 엽총으로 쏴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동생 부부로부터 홀대받아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어머니 부양 문제로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동생의 아내인 제수와 조카를 엽총으로 쏴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송OO(64)씨는 동생 부부가 어... |2008-05-22 10: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