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도로 갓길 잡풀 때문에 사고…자치단체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도가 없는 시골 도로 갓길의 잡풀 때문에 보행자가 차도로 걷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더라도 도로관리청에게 관리허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Y씨는 2006년... |2009-08-28 13:02:58
• 성형수술 전 설명 부족…의사 위자료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볼 지방 성형수술에 앞서 수술부위의 함몰가능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수술여부에 대한 선택기회를 잃게 한 것이므로 의사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9-08-28 13:00:53
• 골프장 지으려 약속 어긴 기업에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을 만들기 위한 토지 매입과정에서 진입도로를 만들어 준다는 약속을 어겨 선산을 고립시킨 기업에게 법원이 땅값 하락분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D사는 강원도 삼... |2009-08-27 11:39:35
• 이혼하면서 작성한 국민연금 포기 각서는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협의이혼 과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작성해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지분 포기’ 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H씨는 지난 2003년 처인 A(여)씨와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을 계기로 국... |2009-08-27 11:36:37
• 민변, 민일영 대법관 카드 낸 대법원에 큰 실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이 2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민일영 청주지법원장을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대법원에 큰... |2009-08-26 20:52:33
• 전화로 욕설하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휴대전화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장모에게 전화로 심한 욕설을 한 사위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검찰... |2009-08-26 18:07:01
• 공동주택 계단ㆍ복도 들어가도 주거침입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아파트와 빌라 등의 공용 계단이나 복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대법원은 주거침입죄에 있어 주거는 단순히 가옥... |2009-08-26 16:30:31
• 남편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불륜남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륜관계에 있는 남녀가 짜고 불륜녀의 남편을 여행 중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불륜남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2)씨와 B(40ㆍ여)씨는 2008년 3월... |2009-08-26 15:36:46
• 민일영 대법관 후보의 판결 성향은? 민일영 청주지법원장이 25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됐다. 그가 내렸던 주요 판결을 들여다봤다.◆ 주요 판결 = 사회지도층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판결 가운데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인 2006년 7월 정치... |2009-08-25 17:22:57
• 새 대법관 후보에 민일영 청주지법원장 제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민일영 청주지법원장을 임명 제청했다. ... |2009-08-25 16:32:10
• 법무법인 ‘동인’ 이영애 결혼 전격 발표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장금’으로 한류스타가 된 이영애씨가 대한민국 연예인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법인을 통해 결혼 사실을 전격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영애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인은 25일... |2009-08-25 16:15:24
• 유방암 방사선치료 지연 사망…의사 책임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의 착오로 인해 방사선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다가 암세포 전이로 사망했더라도 의료진에게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 |2009-08-25 15:00:32
• 무보험 車사고 가해 운전자가 친족이라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남편의 차를 아내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딸이 다친 경우 이 사고의 피해자는 딸이고 가해자는 엄마가 된다.이 경우 정부로부터 자동차손... |2009-08-25 10:27:15
• 노래방 단속하자 지구대서 행패 부린 업주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래방 단속에 앙심을 품고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5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노래방 업주에게 법원이 엄히 훈계하기 위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 |2009-08-25 10:25:19
•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정갑주 제청할 듯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하고 내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제청할 예정이다.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지난 10일 이 대법원장에게... |2009-08-24 19: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