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금품수수 전주시의원 징역 4년…의원직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아파트 재건축 부조합장을 지내면서 시공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전주시의회 Y(55)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 |2010-01-28 18:52:22
• 한화 ‘보복폭행’ 은폐 경찰간부들 집행유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은폐에 연루됐던 경찰간부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한화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의 수사무... |2010-01-28 18:10:04
• 한화 ‘보복폭행’ 수사무마 최기문 집행유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후배 경찰 고위간부들을 동원해 축소 또는 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 |2010-01-28 16:42:55
•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 ‘무죄→유죄’ 파기환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강원랜드 본부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 |2010-01-28 15:42:34
• 동료 ‘성폭행 미수’ 민주노총 간부 징역 3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특히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K(46)씨에게 징... |2010-01-28 13:58:55
• 갓길서 후행 차량 유도 중 사고도 보험 대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에서 내려 도로 갓길에 서서 후행 차량을 수신호로 유도하던 중 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51,여)씨는 2007년 12월 남... |2010-01-27 14:44:49
• 조국 “우리법연구회 좌빨 아냐…대검 중수부 해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과 검찰개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한나라당의 ‘우리법연구회’ 해체 주장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해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인 반면, 검찰의 정치적 ... |2010-01-27 12:04:47
• 치매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치매 증상이 있는 80대 아버지로부터 계속 욕설과 무시를 당하는데 격분해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3)씨는 경기도 용인의 자신의... |2010-01-26 17:45:13
• 대법, 폭력집회 전액 배상책임 판결 잇따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회ㆍ시위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민주노총에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특히 항소심에서는 집회주최자의 질서유지의무에 한계가 있다며... |2010-01-26 13:20:29
•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헌재 심판대 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 명 이상의 인터넷사이트에 댓글을 쓰려면 반드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누리... |2010-01-25 20:46:35
• 보험설계사 말만 믿었다가 손해…가입자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금을 절감 받을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가입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사는 지난 2003년 1월 저축성 종신보험에... |2010-01-25 16:27:08
• 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라도 상해는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에는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술에 취해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2010-01-25 14:56:49
• 법정서 한마디 거짓말에 징역형 받은 위증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를 받고도 업주의 부탁으로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단 한마디 허위 진술한 40대가 위증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작년 3월10일 수원... |2010-01-23 13:06:32
• 거액 빌려준 내연녀 살해 뒤 바다에 던진 4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거액을 빌려준 내연녀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바닷가 절벽에서 사체를 던진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6)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A(... |2010-01-23 12:23:11
• 조중동 광고불매 ‘언소주’…신영철 대법관 기피신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네티즌에 대한 상고사건을 신영철 대법관이 소속된 제3부에 배정하자,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언소주)이 신영철 ... |2010-01-22 17: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