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돈에 눈먼 탈선 변호사들 망신과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개발업체 고문변호사이면서도 고수익을 미끼로 3억 원을 편취하는 사기를 치거나, 수임료를 받지 못하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으려다가 ... |2010-04-30 17:46:15
• 이혼할 때 자녀 가족등록부 말소 약정은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할 때 자녀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시키고 상대방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기로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상대방에게 재혼을 강요하... |2010-04-30 15:36:08
• ‘연예계 비리’ 방송국 CP 벌금 500만원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속 연예인의 방송 출연 및 뮤직비디오 방영을 대가로 연예기획사 주식을 싼 값에 매입한 뒤 되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공중파 방송국 CP(책임프로듀서)인 A(46)씨... |2010-04-30 15:02:24
• 배우자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도 이혼사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도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A(41)씨와 B(40,여)씨는 1999년 혼신신고를 해 부부가 됐다. 하지만 회사에 다니던 B씨는 결혼 초부터... |2010-04-30 10:23:43
• 박연차 돈 받은 이택순 전 경찰청장 집행유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 |2010-04-30 09:55:25
• 경찰ㆍ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제한…헌법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ㆍ소방공무원 수험생모임은 29일 현행 경찰ㆍ소방공무원의 응시연령 상한선이 너무 낮아 연령을 이유로 한 불평등한 제한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경찰... |2010-04-29 22:43:18
• 박연차 뇌물 받은 박정규 전 민정수석 실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확정됐다.지난 2004년 12월 박 수석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박연차 회장과 그의 사... |2010-04-29 19:24:09
• 집단폭력 예상되는 ‘집회ㆍ시위’ 주최 금지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2010-04-29 18:23:48
• 시의원과 의장간 분쟁은 권한쟁의심판대상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경기도 안산시 문화복합돔구장 건립 계획을 둘러싸고 시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을 재판관 7대 2의 ... |2010-04-29 16:55:30
• 대법 “전과 포함해 성범죄 2회면 전자발찌 부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여중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P(50)씨에게 징역 2년 및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1심 전자발찌 부착명... |2010-04-29 14:46:37
• ‘이승만 명예훼손’, 드라마 ‘서울1945’ 제작진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를 친일파 및 여운형 암살의 배후로 묘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KBS드... |2010-04-29 13:43:02
•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차장에 김택수 변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9일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차관급)에 법무법인 광장의 김택수 변호사(56)를 내달 3일자로 임명했다. ... |2010-04-29 12:56:45
• 버스전용차로서 무단횡단 사고…버스기사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심 한복판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무단횡단하던 시민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운전기사에 대해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 |2010-04-28 16:55:35
• “군법무관 파면 정당 판결은 사법부 책임 방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툰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의 기각 판결은 국방부의 시대착오적이고 위헌적인... |2010-04-28 15:48:15
• 필로폰이 알고 보니 ‘소금’, 그래도 구매자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 ‘소금’이었더라도, 처음에 이 소금을 ‘필로폰’으로 알고 구입한 것이라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K(48)씨... |2010-04-28 15: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