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조국 “한나라당 사법개혁안, 법원 복수극 같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19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위헌적인 요소가 워낙 많아 관철되기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그럼에도 그런 방안을 내... |2010-03-19 13:20:22
• 대법원, 한나라 법원개혁안 ‘예의 없다’ 강력 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방식으로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 |2010-03-18 17:38:03
• 민변 “‘청년유니온’ 노조설립, 환영하고 지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우리나라 노동조합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노동자들을 조합가입 대상으로 하는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이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 |2010-03-18 16:00:23
• 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설명 안했다면 징수는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은행이 계약 당시 고객에게 ‘대출금을 만기보다 먼저 갚으려면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조기상환 수수료 약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조기상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 |2010-03-18 15:07:56
• 제3회 변협포럼, 한국전력 정근모 고문 강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8일 오전 8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정근모 고문을 초청, 제3회 변협포럼을 개최한다.변협포럼은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 |2010-03-17 22:51:14
• 물욕에 눈 먼 승려들…판사들이 꾸짖고 훈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소유’ 실천한 법정스님과 같이 세속인에게 깨달음을 일깨워줘야 할 승려들이 세속의 물욕에 눈이 멀어 주지 추천권을 빌미로 거액을 주고받았다가 법원으로부터 준엄한 꾸짖음과 ... |2010-03-17 18:35:24
• 대법, 공동 건물 로비 점거농성은 주거침입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쟁의행위가 정당하더라도 제3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무단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코스콤 비정규직 근로자인 정OO(32)씨... |2010-03-17 14:02:52
• 일곱 살 딸 친구 강제추행 탈북자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집에 놀라와 잠든 일곱 살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화장실에서도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벌인 30대 탈북자에게 법원이 여러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 |2010-03-16 15:47:48
• 4대강 살리기 사업 중단 소송…법원 왜 기각했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국민소송인단 6211명이 “4대강사업 종합계획의 시행을 중단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 |2010-03-16 15:02:35
• 일반 의학지식 넘어선 의료사고는 책임 못 물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적인 의학수준이나 의학교과서 등을 통해서도 예측할 수 없는 의료사고는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병원의 의사 P(36)씨... |2010-03-16 10:42:58
• 김행선 변호사, 검찰 숙원과제 반박하며 일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근본원인이 과다한 검찰권의 비대화와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오도하고, 오히려 아직까지 충... |2010-03-15 22:00:05
• 대법원 “법관은 정치적 단체 활동해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15일 “법관은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또는 청렴성을 해할 수 있는 단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법관의 단체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010-03-15 20:21:32
• 법원개혁, 경력법관 중도퇴직 막는 방안에서 출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법부장판사 제도와 같은 법관의 서열 및 승진제도가 경력법관들의 중도퇴직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법원의 고급인력 손실에 따른 ‘변호사 양성소’라는 비판 ▲재판 부실화에 따른... |2010-03-15 17:25:30
• 기대여명은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 개입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료소송 원고의 보호자가 ‘의사’라는 이유로 기대여명(예상 잔여생존연수)을 최대치로 판단한 감정의사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여 배상액을 책정한 1ㆍ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 |2010-03-14 18:31:05
• 국민참여재판 2년…배심원 평결과 판결 91% 일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1월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시행 2년 동안 내려진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10건 중 9건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사건보다 무죄율은 높은 반면 피고인... |2010-03-14 14: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