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국세청 홍보대사 탤런트 부부 ‘세금’ 소송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세청 홍보대사로 최근 위촉된 유명 탤런트 최수종ㆍ하희라 부부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010-06-07 17:59:41
• 통용되지 않는 위조화폐는 취득해도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실제로 통용되지 않는 외국 위조화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L(63)씨는 2009년 3월 대구에 거주하는 사업가 A씨로부터 유럽통화... |2010-06-07 16:56:32
• 방사선검사만 믿고 유방암 ‘오진’ 의사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사가 방사선검사 결과만 믿고 멍울이 만져지는 유방암 의심 증상을 무시하다 결국 유방암 3기말로 상태를 악화시켰다면 업무상과실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 남... |2010-06-07 14:55:28
• 해안가 갯바위 낚시터 추락사, 군청 3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청의 관리 하에 있는 갯바위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다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사고에서 갯바위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군청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 |2010-06-05 10:39:34
• 이동흡 헌법재판관, 유럽인권재판소 등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4일 이동흡 헌법재판관이 프랑스 파기법원 및 국사원, 유럽인권재판소, 제네바 UN대표부 등을 방문하기 위해 5일 출국한다고 밝혔다.이동흡 재판관은 프랑스 파기법원, 국... |2010-06-04 19:43:51
•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 갚도록 한 민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를 모두 갚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L씨는 지인의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가 채권자로부터 채... |2010-06-04 16:27:09
• 변호사 출신 당선…광역시장 2명, 기초단체장 4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총 16명의 변호사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등 6명만이 당선됐다.◆ 오세훈 서... |2010-06-04 15:46:22
• 민변 새 집행부 선출…회장에 김선수 변호사 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5월 29~30일 양일간 충주에 있는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년 임기를 연임했던 백승헌 회장에 이어 김선수(49) 변호사를 신임 ... |2010-06-04 13:23:55
• 임차인이 방치한 폐기물 땅주인 처리 책임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땅을 임차한 사람이 방치한 건설폐기물을 땅주인이 처리할 책임을 지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은 땅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에... |2010-06-04 13:04:57
• 김승환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북교육감 당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북을 대표하는 진보학자로서 시민사회단체의 추대로 민주진보 단일후보로서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김승환(57)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이 전북교육계 수장에 당선됐다.2일... |2010-06-03 16:44:02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장에 명노승 전 법무차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행정안전부는 3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명노승(64) 전 법무부 차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 |2010-06-03 16:20:52
• 고교생이 육상조직위 상대로 경품당첨자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가 끝난 뒤 실시한 경품행사에서 자동차 경품에 당첨된 고교생이 본부석에 조금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수상이 무효 처리되자 대회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 |2010-06-03 16:01:08
• 이용훈 대법원장, 7박8일 일정 러시아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뱌체슬라프 레베데프(Vyacheslav LEBEDEV) 러시아연방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9일 러시아로 출국해 7박8일간의 방문을 일정으로 16일 귀국할 예정이다.양국 대법... |2010-06-03 13:23:46
• 헌재,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제’ 선발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시험 합격자 선발을 절대평가가 아닌 ‘정원제’(상대평가)로 규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K씨 등 4명은 20... |2010-06-03 13:05:12
• 사이버머니 도박 사이트 ‘도박개장죄’ 처벌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이버머니를 걸고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운영자를 형법상 도박개장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M씨는 2003년 3월 인... |2010-06-02 18:0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