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인도 공사해 차로로 걷다 교통사고, 지자체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도 공사로 인해 보행자가 어쩔 수 없이 차도로 통행하다 버스에 부딪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버스운전기사 A씨는 2... |2010-06-18 11:06:40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공개 대상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 등을 위해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의 K고등학교는 2008년 3월 ... |2010-06-18 10:04:56
• 당선무효 공정택 “선거비용 반환 못해…헌법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교육감 선거 기탁금과 선거비용 29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반환을 거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010-06-17 15:36:38
• 회사 신용카드 연대보증 책임은 카드 유효기간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다면,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신용카드 유효기간까지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L(46)씨는 지난 20... |2010-06-17 14:11:45
• ‘국회 땅 무단점용’ 서울시, 국회에 69억 변상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무=로이슈] 국회가 허가 없이 도로를 장기간 점용한 서울시에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국회는 지난해 3월 국유지로서 국회가 관리하는 의사당 앞쪽의 여의도... |2010-06-17 11:56:08
• 김희옥 헌법재판관, 한국경영인협회 특별강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김희옥 재판관은 17일 오전 7시30분 서울 롯데호텔 샤롯데 룸에서 한국경영인협회가 주최한 ‘바른 사회 바른 기업을 위한 경영인포럼’에서 ‘헌법상의 가치와 우리 사회의... |2010-06-17 11:23:33
• 시변 “참여연대, 천안함 서한 철회하고 사죄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16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기업원 등과 공동성명을 내고 “참여연대는 UN안보리에 발송한 천안함 의혹 유포 서한을 ... |2010-06-16 20:55:27
• 대법원장 “법원 위상은 국민 신뢰에 달려 있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의 위상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대법원은 16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뱌체슬라프 레베데프 러시아연방 대법원장의 초청... |2010-06-16 17:54:34
• 승진ㆍ채용 대가 뇌물수수 한용택 옥천군수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지난 10일 청원경찰 채용이나 인사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용택 옥천군수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000만... |2010-06-16 16:26:14
• 변호사들 “천안함 의혹 참여연대, 사법처리 어려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UN 안보리에 발송한 것과 관련해 보수진영이 강력 반발하고, 검찰도 사법처리 대상인지 검토에 나서는 등 논란이 가열... |2010-06-16 15:52:35
• 대한변협, 중화전국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중국의 대표 법조 단체인 중화전국율사협회와 제14회 정례교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2010-06-16 14:46:02
• 이채욱 인천국제공항 사장, 17일 ‘변협포럼’ 특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초청, 내일(17일) 오전 8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제6회 변협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날 이채욱 사장은... |2010-06-16 14:38:38
• 한국 입국과 취업 목적의 결혼은 ‘혼인무효’ 사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게 되자 가출한 외국인 아내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이 단지 취업을 위... |2010-06-16 14:20:20
• 임신 7주 태아 낙태시술 의사 선고유예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신 7주된 태아를 임신한 부녀자로부터 촉탁을 받고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로 선처했다.낙태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지만, 자신의 죄... |2010-06-15 16:19:51
• “멤버십카드 위조는 신용카드 위조로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원으로서 혜택만 있을 뿐 금융결제 기능이 없는 회원권카드인 이른바 ‘멤버십카드’를 위조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45)씨는 국내... |2010-06-15 15: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