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인권위가 인권지킴이 노릇?…낯뜨거운 거짓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신적으로 인권위와 역사를 함께 했고,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용감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지킴이 노릇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 |2011-07-18 20:56:13
• 연습스윙 골프채에 캐디 부상…골프장도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골프경기 시작 전 연습스윙을 하던 경기자의 골프채에 맞아 경기보조원(캐디)이 실명했다면, 연습스윙을 하던 경기자와 골프장에게 60% 책임이 있고, 캐디에게도 40%의 과실 책임이 있... |2011-07-15 16:02:36
• 정동일 전 서울 중구청장 벌금 50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중구청장 재직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 생일축하 전보 발송 등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동일 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 |2011-07-15 10:59:35
• 자원봉사자에 돈 제공? 오충진 제주도의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던 오충진(54) 제주도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혐의를 벗었다.오 의... |2011-07-15 09:18:10
•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인분 투척, 항소심도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오물을 투척한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불복해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2011-07-14 22:04:11
• ‘오진’ 체면 구긴 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 안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병원이 세브란스병원의 뒤바뀐 유방암 조직검사 결과만 믿고 환자의 가슴을 절제 수술한 의료사고에 대해 잘못된 검사결과를 보낸 세브란스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11-07-14 18:28:51
• 피고인 딸의 선처 호소에 재판장 “용서하고 싶지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머니(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고등학생 딸에게 사건 재판장이 안타까운 사연에 눈물을 훔치며 “용서해 주고 싶지만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어머니를 너희들의 품속으로 돌려보내지... |2011-07-14 15:49:36
• 월드스타 ‘비’ 횡령 보도…기자와 언론사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월드스타 비(본명 정지훈)가 수십 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도한 기사가 허위라며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N통신사에 근무하던 A기자 등은... |2011-07-14 14:36:12
• 피의자 석방 대가 ‘뇌물’ 혐의 전직 부장판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속적부심사 재판장으로서 구속 피의자를 석방해 준 대신 자신의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 |2011-07-14 14:21:41
• 현금수송차량 턴 중학교 동창생들 항소심서 감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낮에 은행 현금수송차량의 출입문과 금고문을 부수고 5억이 넘는 현금을 탈취해 달아났던 중학교 동창생 일당 3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이 사건은 ... |2011-07-13 15:53:29
• 변협 “버스에서 변호사 광고 들을 수 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광고가 상당부분 제한돼 있는 가운데, 앞으로 버스를 타다가 변호사를 선전하는 음성광고 안내를 들을 수 있게 됐다.대한변호사협회가 버스 내 승객에게 음성을 통해 안내되는 ... |2011-07-13 15:33:07
• ‘대머리’라고 함부로 말했다간 ‘명예훼손’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11-07-13 11:42:09
• 박찬종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장관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권재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차기 법무부장관 내정설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도 우려를 표명했... |2011-07-13 10:40:47
• 언니집서 병간호하고 출근하다 사고 ‘공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니의 병간호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언니 집을 방문한 후 그 다음날 언니 집에서 근무 장소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부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공... |2011-07-13 10:17:09
• ‘노무현’ 영원한 비서실장 ‘문재인’ MBC에 뿔났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인권변호사 시절 만나 동고동락을 같이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뿔났다. 지난 10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방송... |2011-07-12 17: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