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신생아 하루 만에 사망…의사와 간호조무사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생아가 분만 도중 태변을 먹어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담당의사는 아무런 주의조치를 하지 않은 채 퇴근했고,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역시 친구들과 담소를... |2011-04-11 12:24:28
• “의사 아들은 모친에게 매월 50만원 부양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다른 수입은 없으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70대 어머니가 의사 아들을 상대로 부양료(생활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어머니 손을 들어줬다.A(74,여)씨는 남동생이 운영하는 병원 사... |2011-04-08 18:53:39
• ‘맷값 폭행’ 최철원 집행유예 석방한 진짜 이유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준 ‘맷값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대기업 창업주 2세 최철원 전 M&M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 |2011-04-08 18:19:39
• 조국 “서남표 총장 사퇴해야…학생 ‘공부기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KAIST 학생들 4명의 연이은 자살과 관련, 서남표 KAIST 총장에게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 |2011-04-08 15:42:40
• 싸우다 다친 걸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타면 사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싸움을 하다가 다친 것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위장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까.결론부터 말하면 ‘사기’ 여부는 보험가입자가 교통재해(교통사고) ... |2011-04-08 15:01:47
• 민변, 이명박 대통령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미국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장경욱 변호사)는 전시작전권 이양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을 대리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 |2011-04-07 22:12:27
• ‘바지사장’ 내세운 업주 실형…바지사장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운 실제 업주에게 법원이 범인도피 교사죄를 적용해 실형을, 사장 행세를 한 바지사장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 |2011-04-07 17:30:54
• 헌법재판연구원 초대 원장에 허영 교수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7일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 수행을 위한 ‘헌법재판연구원’의 초대 원장에 허영(75) 전 연세대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허영 초대 원장... |2011-04-07 16:41:08
• 진중권 독설 “판사들까지 개그하고 앉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씨는 이른바 ‘맷값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재벌 2세 최철원(42)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하자... |2011-04-07 16:19:19
• 항소심, ‘맷값 폭행’ 최철원씨 집행유예로 석방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맷값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재벌 2세 최철원(42)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최씨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 |2011-04-07 13:49:28
• 대법 “국선변호인 선정 거부한 채 재판 진행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달라고 청구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 참여 없이 진행한 재판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2011-04-07 11:07:57
• 휘발유 뿌리고 분신할 것처럼 구청장실 가면 주거침입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구청장 집무실 및 부속실은 평소 일반인들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기는 하나, 휘발유를 온몸에 뿌린 상태에서 분신할 생각으로 출입하는 경우라면 구청 직원들이 출입을 저지했을 것인 만... |2011-04-06 23:08:43
• 대법 “대표 불법행위에 법인까지 처벌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인회사 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표자는 물론 법인까지 형사책임을 물리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태양광발전 설비 제조업체인 (주)S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J(55)씨는 지... |2011-04-06 18:09:22
• 어혈 빼면 만병통치 ‘심천사혈요법’ 창시자 유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혈(죽은 피)을 뽑아 혈액순환을 원활케 하면 암, 당뇨, 치매와 중풍 등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한때 열풍이 불었던 ‘심천사혈요법’의 창시자 박OO(53)씨가 대법원에서 ... |2011-04-06 17:25:49
• 부산가정법원 개원…서울가정법원 설치 50년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이 부산가정법원으로 승격, 오는 11일 이용훈 대법원장, 허남식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부산가정법원의 개원은 1963년 서... |2011-04-05 18: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