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가짜 비아그라 판매 ‘상표법 위반’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품 비아그라(발기부전장애 치료제)와 유사한 상표의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3)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2012-03-26 11:44:05
•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법관이 재판 잘하게 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전국수석부장회의에 참석해 “소속 법관들이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최선의 지원을 다해 줄 것, 소... |2012-03-24 13:24:42
• 대법원, 법정 변론과정 녹음…‘증인지원실’ 설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재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정에서의 변론과정 전부를 녹음하고 이로써 조서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7월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 운영키로 했다. 또 성폭력 피해... |2012-03-24 12:48:26
• 추미애 “무료변론 즐기는 남편 서성환 변호사 존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으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강직한 별명을 가진 추미애(54) 민주통합당 의원이 23일 정읍에서 무료변론을 주로 하는 자신의 남편인 서성환(57) 변호사에 대해 무... |2012-03-23 17:15:28
• 고위법관 최고 부자 최상열…양승태 대법원장 26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법관 가운데 최고 부자는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산이 139억21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법... |2012-03-23 13:17:23
• 서울고법 “트위터에 ‘낙선운동’ 명단, 선거법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트위터 아이디(2MB18nomA)로 한나라당(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 |2012-03-22 18:05:19
• 대법 “소년보호처분은 성폭력 전과에 포함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성년자일 때 성폭행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규정하는 성폭력범... |2012-03-22 16:02:56
• 대법 “고속도로 아닌 일반도로 후진은 중앙선 침범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역주행(후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9년 6월 전북 부... |2012-03-21 14:29:27
• 언론노조 “MB정권 언론장악 책동 김회선 공천은 모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언론노동종합(위원장 이강택, 언론노조)은 20일 새누리당이 서울 서초갑에 국정원 2차장 출신인 김회선 변호사를 공천한 것과 관련, “김회선 공천은 언론 노동자들에 대한 모욕”... |2012-03-21 11:50:19
• 정당방위 초과한 과잉방위 피고인 ‘형 면제’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법원이 과잉방위라고 판단해 ‘형(刑)의 면제(免除)’ 판결을 내렸다.‘형의 면제’는 범죄 자체는 성립하지만 ... |2012-03-20 15:09:15
• 대법, 휴게텔 빙자한 성매매업소 거래계약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합법적인 휴게텔이 아니라 성매매 알선 영업장소로 이용될 것을 알고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2-03-20 14:23:30
• 대법 “선거범죄 가혹하다 비난받아도 당선무효 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이번 4월11일 실시될 총선의 선거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신속한 처리와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기 위해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된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 |2012-03-20 11:28:25
• 조국 “전두환에 판검사 임명장 거부한 천정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9일 서울 송파을에 야권단일후보로 확정된 서울법대 선배인 천정배 의원에 대해 ‘행동하는 정의’라며 극찬했다.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 |2012-03-19 15:55:26
• 이재화 변호사 “‘양심고백 장진수’ 시민이 보호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이 16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기분”이라고 검찰을 비... |2012-03-16 14:24:09
• ‘백수’ 이정렬 부장판사, 한미 FTA ‘ISD’로 잠 못 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부 합의내용 공개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고 현재 직무가 정지돼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5일 자정 발효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우려... |2012-03-16 11: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