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대법원 ‘무죄’ 취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만삭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의사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만한 살해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 |2012-06-28 19:00:50
• 대법, ‘함바’ 비리 강희락 전 경찰청장 징역 3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건설현장식당인 이른바 ‘함바’ 운영권에 대한 청탁뿐만 아니라, 경찰 인사 청탁 등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이... |2012-06-28 15:59:42
• 판사 출신 박범계 “세비 반환 변협, 제 할일 못하면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28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제19대 국회 개원 지연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 세비(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힌 것에 대... |2012-06-28 14:25:43
• 대법, ‘동기 성추행’ 고려대 의대생들 실형…신상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기생들끼리 1박2일 여행을 가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합동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대법원이 최종 실형을 확정했다.범죄... |2012-06-28 13:14:15
• 헌재, 혈우병 치료제 건강보험 혜택 ‘나이 제한’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혈우병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가 다른 약품에 비해 비싸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에 연령 제한을 둔 보건복지가족부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국... |2012-06-27 21:20:39
• 법원 구속집행정지 불복한 검사 ‘즉시항고’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잠시 석방될 필요가 있는 피고인에게 내린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 검사가 석방되지 못하게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 |2012-06-27 20:49:25
• 이헌 변호사 “변협 세비반환 소송은 국회 강력한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26일 제19대 국회 개원 지연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세비반환 등의 소송을 낼 계획임을 밝히자 정치권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시민과 함... |2012-06-27 17:55:19
• 옛 장인에 상습협박 전화한 피고인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전 장인이 이혼한 전처의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과 살해 의사까지 서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협박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 |2012-06-27 17:02:44
• 대법, ‘예비후보 매수’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작년 10월26일 전남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예비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홍기 전 후보에게 징역 1년에... |2012-06-27 15:11:09
• 대법 “드라이버는 흉기 아냐…특수절도죄 인정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반 드라이버를 가지고 차량 창문을 부순 뒤 금품을 훔친 경우 이 ‘드라이버’는 흉기일까 아닐까. 흉기로 볼 수 없다면 단순 ‘절도죄’에 해당하고, 흉기로 본다면 ‘특수절도죄’... |2012-06-27 10:31:27
• 인사명령 불복해 1인 시위 벌인 공무원 ‘정직’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보 인사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공무원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Y(가명)는 2011년 6월10일 충남 소방... |2012-06-26 18:59:41
• 변협 “19대 국회의원 세비 반환과 위자료 청구소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제19대 국회 임기가 개시(5월30일)됐으나 파행으로 아직 개원조차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세비반환 청구소송과 위자료... |2012-06-26 17:22:49
• 정차 중에 택시기사 폭행, 운전자폭행 아닌 상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을 내리게 하기 위해 도로가에 정차 중인 상태에서 승객이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에서 말... |2012-06-26 15:19:54
• 대법, ‘문예진흥기금’ 횡령 김용태 민예총 회장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예술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문예진흥기금을 인건비 등으로 전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태(64)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이사장에... |2012-06-26 12:39:07
• 이재화 변호사 “곽노현 항소심 판결은 잘못…법창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25일 ‘사후매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관련, 1만 명이 넘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곽 교육... |2012-06-25 22: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