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재화 “안대희 위원장은 출가외인…아직도 친정 두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간부가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경찰이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자,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 가로채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 출신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 |2012-11-12 14:18:57
• 특임검사 ‘가로채기’ 비판…이재화 “염치없게 꼴사납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과 대기업에서 검찰간부가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자, 대검찰청이 곧바로 특임검사를 임명하며 수사에 돌입해 ‘이중 수사’ 논란이... |2012-11-12 13:35:26
• 이재화 “박근혜 개념 없는 것인가, 말 바꾼 것인가”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9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공영방송 보장 ▲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조목조목 꼬집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 |2012-11-09 21:16:33
• 대통령표창 있어도 성희롱 공무원 ‘강등’ 징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사 여직원인 작가와 PD를 성추행한 시청 간부에게 비록 대통령 표창의 상훈이 있더라도 ‘강등’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가혹하지 않아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청주시청 ... |2012-11-09 16:58:06
• 대법, “늙으면 죽어야지” ‘막말 판사’ 윤리위 회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에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막말을 내뱉어 비난을 산 ‘막말 판사’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대법원은 9일 “최근 부적절한 법정언행을 한 동부지방... |2012-11-09 13:55:30
• 대법, 현대ㆍ기아차 ‘부당지원’ 과징금 485억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7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이른바 ‘물량 몰아주기’를 ‘부당 지원행위’로 판단해 부과한 과징금 대부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 |2012-11-09 12:30:54
• “정유사 경유가격 담합…화물트럭기사 집단소송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화물트럭기사들이 ‘정유사들의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정유사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6년에 걸친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정유사들로부터 손해를 배상받... |2012-11-08 16:09:10
• 병사 상습폭행ㆍ성추행한 부사관 ‘전역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사를 상대로 상습 폭행과 성추행 등을 일삼은 군인은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병영문화 및 병사들의 사기를 고려할 때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92년... |2012-11-08 13:48:48
• 이재화 “청와대 조폭인가?…특검팀, 쫄지 말고 압수수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는 8일 청와대의 내곡동 계약서 등 위ㆍ변조 가능성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가 조폭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또한 이광범 특검팀에 “수사자료 임의제출 거부하는 청... |2012-11-08 12:02:17
• 대법, 보험한도 1억인데…자전거 사고 형사처벌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받는 일반종합보험만 가입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 부상을 입힌 경우, 비록 그 보험으로 피해자 보상이 가능... |2012-11-07 20:20:33
• (종합) 강금실 전 법무장관 “여성 대통령?…뻔뻔한 박근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7일 ‘여성 대통령론’을 주장하며 표심을 호소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해 ‘뻔뻔하다’고 혹평하며 돌직구를 ... |2012-11-07 17:42:31
• 이재화 “김성주, 대선이 ‘올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7일 박근혜 캠프의 김성주 중앙선대공동위원장에 대해 “또 사고 쳤다”며 “가치도 철학도 없는 한심한 위원장”이라고 일갈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 |2012-11-07 13:59:23
• 횡성한우 2심 재판장 “대법원, 교조주의 빠져”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짜 횡성한우’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유죄를 선고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에 대해 “교조주의에 빠져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 |2012-11-07 13:26:10
• 말다툼에 여자친구 목졸라 살해한 대학생 징역 1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소한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3월 대학에 입학해 학과 동기생인 B(여)와 이성 교제를 ... |2012-11-07 12:08:15
• 이재오 “분권없는 4년 중임제는 장기집권” 박근혜 겨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추진을 위한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새누리당 최고위원 출신 이재오 의원이 6일 “분권 없는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연장이며, 장기집권에 불과... |2012-11-06 18: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