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고법 “사형수 자전소설 원고 외부 반출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형수가 자신이 저지른 두 건의 살인사건을 소재로 쓴 원고(집필문)를 출판하기 위해 구치소장에게 외부 출판사에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소장이 피해자 또는 유족들의 사생활의... |2012-09-03 15:21:56
• 재판부에 허위문서 제출한 간 큰 소송사기범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사소송에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고의적인 소송사기를 저지른 간 큰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씨는 2008년 9월 부산... |2012-09-03 12:07:25
• 출소 4개월 만에 또 상습절도, 배심원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2번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상습절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범죄... |2012-09-03 09:53:34
• 금융소비자연맹 신임 회장에 김영선 변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융소비자연맹은 3일 국회의원 4선 출신의 김영선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신임 김영선 회장은 1960년 경남 거창 출신으로 신광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1988년... |2012-09-03 09:33:13
• 이재화 “대통령 비판한 대위 유죄는 위법한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사법원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육군 A(28) 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위법한 판결”이라고 비판... |2012-09-02 21:15:24
• 전국 형사법관, 피해자와 합의해도 성폭력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날로 확산되고 흉포화 돼 가는 성폭력범죄나,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는 경제범죄 등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 |2012-09-02 20:49:56
• 부산가정법원 “발기부전 숨긴 남편, 아내에 위자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발기부전을 숨기고 결혼했다가 3개월 만에 파경에 이른 경우, 아내에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예물과 혼수품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30,여)씨와 B(34)... |2012-08-31 16:47:39
• 대법, 법정서 위증한 변호사 벌금 70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31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56) 변호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변호사는 2010년 6월... |2012-08-31 15:40:16
• 한인섭, 안대희 영입한 박근혜에 “참 박정희스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31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퇴임한 지 불과 48일밖에 되지 않은 안대희 전 대법관을 자신의 대선캠프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에 대해 ... |2012-08-31 15:22:17
• 안대희 “정치쇄신 위해 차출…이회창 정도 거물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퇴임 후 48일 만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영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정치권에 뛰어들었다’라는 혹평에 대해 “정치권에 뛰어든 게 아니라 정... |2012-08-31 14:42:27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사상 최초 동유럽 3국 순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체코, 헝가리, 폴란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사법사상 최초로 이들 동유럽 3국을 순방일 마치고 30일 귀국했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번 동유럽 방문은 사... |2012-08-30 19:33:13
• 이재화 “박근혜 민법 공부해…정몽준도 정신 차렸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를 통해 정치검찰과 새누리당에 거침없이 쓴소리를 작렬하는 파워 트위터리안 이재화 변호사가 30일 새누리당 대선후보인 박근혜 의원에게 한 수 훈수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 |2012-08-30 16:50:21
• “헌법재판관이 현직 판ㆍ검사의 승진코스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29일 헌법재판관 여당 추천 몫으로 안창호 서울고검장을 확정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논평을 통해 “지난번 대법관 인선에서 탈락... |2012-08-30 16:22:56
• 대법, 울산보도연맹 총살 희생자 유족에 국가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들에 대해 잇따라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을 5번이나 거치는 등 총살로 희생된 지 62년만이다.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정부... |2012-08-30 15:42:42
• 대법, 공영윤 경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영윤(48) 경남상도 도의원에게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공영윤 도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 소방시설... |2012-08-30 14: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