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재화 “박근혜, 안철수 저격수로 정준길 영입하고 발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으로부터 ‘대선 불출마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2012-09-07 20:30:22
• 선거대책본부 만든 원혜영 의원 벌금 5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대책기구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했다.경기도 부천시 오정구가 지... |2012-09-07 19:59:37
• 대법, 사병에 안마시킨 대령…자격정지와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사병들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안마를 하게하고 돈을 횡령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 A(51)씨에게 자격정... |2012-09-07 17:36:24
• 한인섭 “안철수 변호사 4총사, 박근혜-문재인 부러울 듯”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7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에 대한 불출마 협박 종용을 폭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4명의 변호사들을 ‘4총사... |2012-09-07 16:46:21
• 대법, 5ㆍ16 군사정변 혁명재판 피해자 국가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민학살 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5ㆍ16 군사정변 직후 불법 체포ㆍ구금돼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故) 김봉철씨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 |2012-09-07 15:59:13
• 대법 “진범 은폐는 변호사 변론권 아닌 범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품을 받고 진범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자백한 사건 의뢰인을 도운 변호사의 행위는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진범의 범인도피를 방조한 범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2012-09-07 14:24:44
• 대법 “허위 인적사항 알려줬다고 무조건 뺑소니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 후 119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 구급대원에게 가짜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주고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갔더라도, 경찰이 사고차량에 적힌 휴대전화번호로 가해... |2012-09-07 12:46:19
• 이정렬 부장판사 “훌륭한 판사도 오판 위험…사형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사형제 찬성 발언으로 사형제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훌륭한 판사도 오판의 위험이 있다”며 사형제 반대 입장을 분... |2012-09-06 18:21:42
• 삼성중공업 시추선 기술 빼낸 선급검사관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중공업의 시추선(Drill ship) 건조기술을 빼내 보관하다 적발된 중국인 선급검사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미국선급협회(ABS) 선급검사관인 중국인 J(40)씨는 2007년 9월부터 삼성중... |2012-09-06 17:56:55
• 안철수 측 금태섭 변호사 폭로 기자회견문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해 진실을 알리기 위해 페이스북 을 운영하고 있는 안철수 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가 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 |2012-09-06 16:49:35
• 안철수 측 “박근혜 측 공보위원, 대선 불출마 종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는 6일 “지난 4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전화로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 |2012-09-06 16:02:03
• 결별 동거녀 ‘남친’ 살인미수…국민참여재판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헤어진 동거녀의 남자친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하고, 이를 말리던 동거녀를 폭행ㆍ감금한 40대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2)씨는 2011... |2012-09-06 14:50:04
• 조국 교수 “박근혜, 사형제 논쟁 통해 표 얻으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6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사형제 찬성 입장에 대해 “사형제 폐지 논쟁을 통해 표를 얻으려 한다”고 돌직구를 던졌다.앞서 박근혜... |2012-09-06 14:09:16
• [프로필] 김종백 신임 대전고등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김종백 특허법원장을 9월7일자로 대전고등법원장에 보임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김종백 ... |2012-09-05 18:12:26
• [프로필] 최병덕 신임 사법연수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최병덕 대전고법원장을 9월7일자로 사법연수원장에 보임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최병덕 ... |2012-09-05 18: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