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수맥차단기 설치하면 명당 돼” 사기단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단순한 수맥 차단용 제품임에도 노인이나 부녀자들을 상대로 이를 설치하면 집이나 땅이 명당으로 변하고, 집안의 모든 액운과 우환을 막아주며, 신경통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 |2012-10-10 11:30:00
•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 받고, 판사ㆍ검사로 재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 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현직 판사와 검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공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10-10 10:02:38
• ‘꽃놀이패’ 쥔 안대희 ‘사퇴카드’ 꺼낸 진짜 이유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공들여 영입한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에게 새누리당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기는 것에 대해 ‘사퇴 카드’까지 꺼낸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에 대해 최강욱... |2012-10-09 23:19:23
• 서기호 “헌재, 여당 눈치 보나…사립학교법 5년 방치 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 당시 한나라당이 낸 헌법소원이 5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선고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2-10-09 18:16:12
• 송호창 민주당 탈당, 안철수 대선 캠프 전격 합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정준길 공보위원의 ‘안철수 대선 불출마 협박’ 폭로 기자회견 때 금태섭 변호사와 함께 했던 변호사 출신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이 9일 민주통합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대선... |2012-10-09 16:29:21
• 대법 “차 밖에서 구조 기다리다 동사, 보험금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길을 잘못 들어 인적 없는 곳에서 차량이 고장 나 조난신고를 한 뒤 구조자를 만나기 위해 차량 밖에서 기다리며 헤매다 강추위에 동사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2-10-09 15:52:02
• 대법 “사적모임 ‘회식’이면 사망 사고…유공자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연대장이 참석했었더라도, 본인이 즉흥적으로 제안한 사적인 회식 후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차에 치여 숨진 육군 장교에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 |2012-10-09 14:55:02
• 민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즉각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9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사건의 엉터리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민변은... |2012-10-09 10:48:11
• “헌재가 헌정사 수치인 유신헌법 무효화 앞장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8일 유신헌법과 관련,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정사의 수치인 유신헌법 무효화에 앞장서야 ... |2012-10-08 19:40:17
• 재판 중 5년 도피생활하다 자수한 30대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전치 3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5년간 도피생활을 한 3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8)씨... |2012-10-08 18:34:50
• 민변 “투표시간 제한 선거법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내일(9일)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위헌성을 확... |2012-10-08 17:26:25
• 박지원 질문에 진땀 뺀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 헌법학 이론의 기틀을 다진 헌법학계의 대부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이 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서 진땀을 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 때... |2012-10-08 16:21:58
• 심판기간 180일 헌법재판소법 안 지키는 헌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2012-10-08 14:29:35
• “곽노현 헌법소원 지연…헌재가 최고사법기관 역할 방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헌법소원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해 시급히 처리하지 않은 것은 사... |2012-10-08 13:21:15
• 법 지키지 않는 법원…장애인 의무고용 저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각급 법원의 75%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 |2012-10-08 12: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