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정렬 부장판사 “법정 지각한 변호사님들 사과 없네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맡고 있는 이정렬 부장판사가 9일 재판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들에게 느낀 작은 소회를 재치 있게 지적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7시30분경 트위터... |2013-01-09 23:21:43
• 대법, 심리상담 중 입맞춤한 교수 3300만원 배상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울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심리상담을 권유해 자신으로부터 심리상담을 받던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유명 사립대학교 교수에게 3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 |2013-01-09 19:47:55
• 이정렬 부장판사, 현대차 비정규직에 법률 조언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엄동설한에 농성을 벌이며 현대자동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현대자동차가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는 것을 본 현직 부장판사가 비록 가상이지만 법률적 ... |2013-01-09 00:59:47
•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변호사들 “사법정의 요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가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히자... |2013-01-08 21:50:16
• 법조인들 “‘김지하’, 말년에 막 간다…심각한 치매…측은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김지하 시인은 8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창중 인수위원회 대변인과 관련, “내가 보기엔 잘하고 있다. 우선 윤창중이라는 사람을 ... |2013-01-08 20:54:02
• ‘국민판사’ 서기호 “이동흡 헌재소장 낙마시키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 ‘낙마시킬 것’이라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갖... |2013-01-08 18:00:39
• 대법, 뇌물 받고 비밀 누설 대통령 경호처 간부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향 후배의 청탁을 받고 입찰 희망업체에게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한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전 청와대 경호처 간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6년부... |2013-01-08 17:33:28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대선 때 방송국 독재사장 뽑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작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한 연기자 김여진(41)씨와 방송인 유정아 전 아나운서가 방송 출연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쓴소리... |2013-01-08 16:12:11
• 대법 “정원 초과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유아보육시설에서 규정된 정원을 초과해 유아들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관할관청이 내린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 |2013-01-07 16:38:55
• 대법 “업무 중 ‘발명’ 특허권리, 회사 아닌 종업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둔 ‘발명’이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우선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 있어, 종업원이 자신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 |2013-01-07 15:28:50
• 이재화 변호사 “살길 찾는 MB에, 박근혜가 승인해준 짬짜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후천위원회를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내놓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이재화... |2013-01-07 14:09:15
• 비분강개 박범계 “이동흡 헌재소장 부적합 7가지 이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50)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상의해 지명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비분강개”라... |2013-01-07 13:32:03
• 대법, 녹십자 유산 분쟁 고인 뜻대로 ‘장남 배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녹십자 창업자인 고(故) 허영섭 회장의 유언을 통한 유산상속을 둘러싼 장남의 법정다툼에서, 대법원도 유산상속자에서 장남을 배제한다는 허 회장의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3-01-06 18:24:24
• 대법 “지방의원에 보좌관 두는 서울시의회 조례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의회 의원이 보좌관을 두는 문제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정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가 ‘법률’로 규정할 사안이므로, 지방의원에게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의... |2013-01-06 12:48:15
• “검찰의 실낱같은 희망의 불빛 ‘임은정 검사’ 징계 가당찮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들은 그나마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려는 임은정 검사에게서 그간 정권에 굴종하고 타락된 권력의 상징이었던 검찰에게 실낱같은 희망의 불빛을 보았다. 진실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2013-01-05 16: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