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재화 변호사 “비위 검사들 대청소해야…완전 조폭이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17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등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검사비리 사건에 대해 “완전 조폭”이라고 일갈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 |2012-11-17 14:27:02
• 대법 “집회 금지통고 이유로, 해산명령 불응 처벌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화롭게 개최된 집회임에도, 경찰이 사전에 금지 통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을 하고, 나아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12-11-17 12:09:15
• 대법 “용산참사 수사기록 거부한 검찰 위법…위자료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화 의 소재가 된 ‘용산 참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철거민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 |2012-11-16 19:56:25
• “일시 가출은 이혼의사 합치 아냐”…간통 및 주거침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와 다투고 일시적으로 집을 나간 남편이 이후 돌아와 함께 살면서 처의 외도를 의심하고 안방에 CCTV를 설치해 간통사실을 알게 된 사건에서 1심은 남편이 집을 나간 것은 이혼의사... |2012-11-16 17:36:02
• 억대 보험금 타내려 손목 자른 보험사기범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열흘 동안 무려 11개의 재해상해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손목 절단 사고를 낸 다음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피고인에게 법원이 ‘보험사기’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 |2012-11-16 14:35:18
• 최강욱 변호사 “안대희-김종인 어디?…박근혜 본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강욱(45) 변호사가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외치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공주로 떠받들어주는 세상을 원하는 본모습이 드러났다”며 돌직구를 던졌고, 또한 단일화 ... |2012-11-16 12:27:00
• 대법, 뇌물수수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유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함바(건설현장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와 대우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장수만(62)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징역 1년에... |2012-11-15 17:53:43
• 대법, 뇌물수수 최병국 경산시장 징역 4년…시장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직권남용과 승진 사례금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국(56) 경산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해, 시장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병국 경산시... |2012-11-15 12:59:03
• 대법, ‘촛불진압’ 경찰 폭행한 안민석 의원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당시 진압하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2012-11-15 11:57:11
• 민변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남은 의혹 재수사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은 14일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청와대의 방해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대로 수사가 재개돼야... |2012-11-14 17:00:54
• 야당 법사위원들, 법무부와 검찰에 왜 뿔났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을 독립해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의결했음에도, 두 권력기관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통합 편성해 제출하자,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 |2012-11-14 12:21:15
• 심부름센터에 타인 개인정보 넘긴 공무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부름센터 업주의 의뢰를 받고 14차례에 걸쳐 타인의 세대별 주민등록자료를 열람ㆍ발급해 준 주민센터 근무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기도... |2012-11-14 10:24:09
• 탈북자 행세하며 정부지원금 받은 화교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뒤 3400만원 상당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화교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 |2012-11-13 18:52:05
• 이재화 “MB씨, 오로지 가족만 생각하는 천하의 소인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이명박씨’라고 부르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2012-11-13 16:37:17
• 한인섭 “MB, 정치지도자로서 염치 한계 끝없이 확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일침을 가했다.한인섭 교수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 |2012-11-13 16:00:15